올해 3분기 중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에 정부는 기존 예산에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은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당국이 예상하는 손실보상 규모는 2조원 이상이다.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보상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길어진 방역조치 기간과 보정률·대상 확대가 요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2차 추경을 심사한 7월 예상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기간이 늘어났다. 기존에 거론됐던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라 60~80% 차등을 두는 대신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급 대상 역시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도 소요 예산 확대의 이유다.  
 

당국은 재원 마련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예상보다 늘어난 3분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고자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소상공인진흥기금과 같은 여유 재원을 동원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손실보상 규모가 발표되자 소상공인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손실의 100%가 아닌 80%만 보상하는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더욱 격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숙박·체육·공연업 등이다.
 
정부도 이미 이 같은 반응을 예상했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우려한 사각지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손실보상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대책을 소관 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지원하려면 재원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카카오 상생자금’이다. 이 내용은 지난 7일 국감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에서 코로나 수혜기업이라며 내겠다고 한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질의에 권 장관은 “상생기금으로 손실보상을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자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기금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5년간 3000억원’이라는 조건을 내건 카카오가 상생기금을 한 번에 선뜻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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