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47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누적 기준 무보가 받아야 할 국외채권 발생액은 약 4조876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채권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종결 처리를 한 금액은 약 1조4715억원에 달한다. 종결액 비중 30.2%다.  
 
무보는 한국 기업이 해외거래처에 제품 등을 수출한 뒤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한국 수출기업에 먼저 보상해준다. 수출 위험성 해소와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다. 무보는 한국 수출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외지사·추심기관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데, 이 때 채무자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외채권은 상위 20개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20개국의 채권발생액은 약 3조8092억원에 달했다. 전체 151개국의 국외채권 발생액(4조8761억원)의 78.1%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8153억원(1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라질 3370억원(6.9%), 파키스탄 3319억원(6.8%), 이란 3301억원(6.8%), 중국 2995억원(6.1%), 러시아 2679억원(5.5%), 폴란드 2112억원(4.3%) 순이다.  
 
국외채권 종결금액 역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총 종결액 1조4715억원 중 미국이 4838억원(32.9%)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폴란드 1742억원(11.8%), 러시아 1423억원(9.7%), 중국 1024억원(7%), 브라질 886억원(6%), 홍콩 851억원(5.8%), 일본 658억원(4.5%) 등의 순었다. 
 
한편,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의 채권발생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고소득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과 고소득 유로존 국가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미국·폴란드·일본·스페인·독일 등의 채권발생액이 1조5269억원(3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저 등급(7등급)인 파키스탄·이란·쿠바·라이베리아·이라크 등의 채권발생액은 1조499억원(21.5%)으로 뒤를 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국가별·상황별로 회수 노하우를 쌓고, 채권 발생액과 종결액이 많은 상위 채무국에 대해선 집중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외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 추심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채권 회수 역량을 강화하고,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