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피곤해” 카카오 김범수 네이버 이해진 ‘또’ 출두할까
[2021 국정감사] 오는 21일 과방위 종합감사
네이버·카카오 대표·임원 9명 올해 국감에 16회 호출
‘플랫폼 국감이냐’, ‘상임위 체면치레’ 등 비판 눈길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3회,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3회,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2회,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1회,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3회.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은 각 1회씩.
국내 빅테크 플랫폼 기업 대표·임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호출된 횟수(예정·철회 포함)다. 한성숙 대표는 연속 5년째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틀 후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를 부른다. 올해 국감에만 세 차례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김범수 의장과, 국감 참석을 미뤄왔던 이해진 GIO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과방위 종합감사는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과 이 GIO를 증인으로 채택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과다 수수료 문제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 포털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검증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 명단엔 김 의장과 이 GIO를 비롯해 박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6명이 포함됐다.
김 의장이 21일 과방위 국감에 출석하면 기업 총수 중 역대 유일하게 한 해 국감에 세 차례나 출석하게 된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원회(정무위)에, 7일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각각 출석했다.
김 의장은 정무위 국감에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고, 오히려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더라도 지금처럼 카카오T 택시 등 플랫폼 수수료를 유지할 것이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의장은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상생계획을 발표한 김 의장은 정무위·산자위 국감 후에도 카카오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전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상생방안 후속 조치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이 또 다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지나치다는 목소리를 내는 눈치다.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까지 약속했는데도, 국회의 체면치레를 위해 국감 불려 간다는 주장이다. 증인 채택을 논의한 국회 상임위에선 “다른 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우리가 채택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등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국감 증인 출석 연속 5년째
네이버는 올해 국감에서 사정권에서 벗어난 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플랫폼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단체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네이버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 일부는 여당이 네이버를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엔 한 네이버 대표가 참석했다. 당초 여당은 지난 5월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이 GIO를 불러 사건 경위와 후속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대표를 대신 불렀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시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챙겨보고 있다”면서 “고용부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안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환노위에 이어 오는 20일 농해수위 증인으로도 채택된 상태다. 보건복지위 증인으로도 채택됐지만 철회됐다. 한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5년 연속이다.
오는 21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국내 최대 플랫폼 수장들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감 증인은 건강상 이유·해외 출장 등 이유가 있을 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석하거나 대리출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카카오·네이버 계열사 대표·임원은 모두 9명, 횟수로는 16회에 달한다. 카카오에선 김범수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각 3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류 대표는 최근 카카오T의 사업 확장, 콜 몰아주기, 수수료 인상 등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 산자중기위·국토위·과방위 국감에 나섰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2회 중복해서 소환됐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1차례 출석했다.
네이버에선 이해진 GIO를 포함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등 5명이 총 7회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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