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안을 내놨다.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세금 부담을 낮추고,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더 풀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 후보는 “유니콘기업 100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현재 국내 유니콘기업 개수는 18개다.  
 
8일 오전 이 후보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크게 ▶대·중소기업 간 상생 가치 실현 ▶중소기업 인력 양성 지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벤처투자 예산 10조원으로 확대, 국민 벤처투자 펀드 도입 ▶벤처기업 M&A 관련 세제 개선, 규제정책 완화 ▶재기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중 벤처기업 M&A 활성화는 벤처업계에서 가장 갈증을 느껴온 지점이다. 그간 정부 지원 덕택에 초기창업 투자는 크게 늘었지만, 투자수익을 실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지난해 벤처캐피털 회수 원금 1조6450억원에서 M&A 비중은 5%포인트였다. 기업공개(38.1%)의 8분의 1 수준이다.  
 
현 정부에서도 개선책을 냈었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략적 제휴, 기술 혁신형 M&A 관련 과세특례 일몰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했다. 또 M&A보증제도를 새로 만들어 자산 5000억원 이하의 중견·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후보 역시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으로 M&A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생기업이 뛰어들만한 산업 영역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후보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의 검색 노출 알고리즘과 수수료 체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다. 스타트업계에선 이 법안이 국내 창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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