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한국도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 정부는 에너지·원자재·곡물 등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비에 나섰다. 현 상황에선 단기적으로나 눈에 띌 정도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특이 동향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가하며 침공을 본격화했다. 이에 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금융자산 동결·비자 발급 제한 등을 통해 제재에 착수한 상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과 유럽 국가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하면 우리도 연결이 돼 있어 자연스럽게 동참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교역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러시아 현지에 있는 국내 기업과 교민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박 수석의 설명이다. 외교부 역시 전날 독자적인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와 0.1%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급격한 정세 변화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특이동향이나 이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경우 장기계약 비중이 높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비축물량도 106일 사용분을 확보하고 있다. 원자재는 업계가 자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확보하며 대응 중이어서, 현재까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동향은 없는 상황이다. 곡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밀은 7개월, 옥수수는 6개월분 물량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상 중장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업계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전면전을 전제로 하면 원자재 가격 등이 크게 올라 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서방이 경제 제재 수위를 상당히 높이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내 생산과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과거 이란의 사례와 같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자재를 수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전 세계 원자재 공급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가격 자체가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라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하자 정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25일 ‘실물경제대책본부’ 산하에 실시간 상황 점검과 수출 기업의 물류 확충·거래선 전환·무역보험 확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무역안보반’을 새로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날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열고 반도체·조선·자동차·전자·기계 등 주요 업종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한다.
 
금융위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합동 점검 회의에서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세계 긴축 등이 겹쳐 대외 위험요소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적시에 탐지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를 최대 2조원 규모로 마련해, 향후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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