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경기 위축에도 윤석열 정부가 250만호 이상의 신규공급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위 소속 위원들은 이번 정부에서는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1~2인 가구 증가와 주택 멸실, 주택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고려하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공급 정책이 공공주도로 도시 외곽 신도시에 집중돼 있으며 정비사업 등 도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 추진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주택 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주택을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민간사업 지원 방안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혁신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주택공급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핵심 과제는 GTX 역세권의 용적률과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 조성, 각종 심의·평가 평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등이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그동안 혁신위에서 강조한 민간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250만호+α 주택 공급 계획’을 국민께 약속드린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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