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결사 반대한다!”
 
보험대리점(GA)협회가 빅테크 업체들의 보험 판매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들의 보험업 진출이 사실상 ‘골목상권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 과거 기존 보험사들도 빅테크 업체들의 보험업 진출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지만 이번 대리점협회의 입장은 훨씬 더 강경하다. 이들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머리띠까지 둘러가며 결사 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22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 및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오후 12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은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차별성 없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존 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보험판매채널 간 갈등 심화 ▶보험영업인의 심각한 고용감소 야기 ▶우월적 지위로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 등이 우려되므로, 우리 45만 보험영업인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식입장문에 이어 결의대회까지 연 배경은 최근 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들의 보험 중개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결국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협회 측은 소비자 편익 감소를 온라인자동차 보험 판매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보험은 설계사를 통한 대면판매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설계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덜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플랫폼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결국 사업비가 올라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란 주장이다.  
 
협회 측은 “이러면 기존 온라인(CM)채널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 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또한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은 자세한 가입 설명이 필요한데 온라인 플랫폼이 다루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배달시장에 배달앱이 들어오면서 수수료로 인해 배달료, 음식값 등이 인상된 것처럼 보험시장에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협회 측 주장과 관련해, 업계 내외에서는 반론도 제기된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배경에 GA도 한몫했다는 주장이다. 
 
GA는 모든 보험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대리점으로 보험사 전속이 아닌 GA 전용설계사를 따로 운영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GA가 자사 상품을 많이 팔아줄수록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다보니 GA시장 영향력이 점점 커져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몇년 동안 대형GA들이 ‘너희 상품을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험사 위에서 갑질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왔던 배경에는 GA에 지급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사업비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소비자 피해’를 주요 근거로 규제 완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결의대회는 핀테크 업계에게 보험대리점업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이들이 평소에 소비자 피해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GA의 불완전판매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05%로 전년 대비 44.4%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판매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신계약건수를 공시하고 있는 500인 이상 대형 GA들의 불완전판매비율이다.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며 대형 GA들의 자정 노력이 더해져 불완전판매율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소형, 1인 GA 소속 설계사의 비도덕적 불완전판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입 허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해 ▶모든 채널(CM, TM, 대면)의 영업방식 허용 ▶모든 상품에 제한 없는 판매 ▶특정사 제휴독점 방지룰 불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CM채널만 허용, 혹은 ‘방카슈랑스 25%룰’(특정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전체 총액의 25% 초과 금지)처럼 특정사 제휴를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제한적 판매 허용은 사실상 규제를 안 푼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러면 소비자들에게도 앱 내에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안 하니만 못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GA업계는 제한적 허용만 되길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