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신용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의 5대 시중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의 저신용자(NICE 신용평가 664점 이하)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총 1192억원으로, 전년 동기(21년 1~10월) 1592억 대비 25.1% 감소했고, 계좌 수는 1만2931좌에서 9189좌로 28.9% 각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 역시 2021년 1~10월 2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10월 19조5000억원으로 16.1% 감소했고, 계좌 수 역시 178만좌에서 147만좌로 17.4%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인터넷은행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하라고 독려했지만 결과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10월까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취급액은 26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동기 취급액은 1062억으로 308% 증가했고, 계좌숫자 역시 2606건에서 7596건으로 191%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6~10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 신규취급액과 계좌수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다. 3개 인터넷은행의 신규 대출잔액의 합계를 보면 8월의 경우 전년대비 27.9% 하락했고, 9월에는 31.2%, 10월에는 25.2% 줄었다.

이처럼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이 중단될 경우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저신용자들의 희망인 햇살론조차도 취급을 중단하는 저축은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급전이 간절함에도 기댈 곳이 없는 저신용자 취약계층이 종국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고, 다시 정책금융을 통해 구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면서 "정책금융의 취지가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그물망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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