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상당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이후 정부 지원이 줄고 규제는 더 늘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경영실태 및 시사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 등 새로운 정책변화를 체감하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곳에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로는 조세부담 증가(51.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는 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는 16% 수준이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38.7%)를 꼽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인력 확보 지원 확대(30%), R&D지원 확대(22.7%)가 뒤를 이었다.

다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 장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졸업 후 더 좋아진 점에 대해 기업위상 제고라고 답한 기업은 57.3%, 외부자금 조달 용이(11.7%), 우수인력 채용 용이(7.7%)를 장점을 꼽기도 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지에 대한 물음에는 ‘차이 없다’는 답변이 48.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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