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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조 성과급 파티'에 이복현 "취지·원칙 맞는지 점검"

최근 은행권 과도한 성과급에 이복현 '쓴소리'
국민과 상생하는 은행 '사회적 역할'도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3년 1월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성과급 파티'를 벌인 은행권에 대해 사회적 역할과 관련,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놔달라고 당부했다. 또 은행의 성과급 체계에 대해서는 "취지와 원칙에 부합해 운영되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임원회의를 열고 "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1년 1조70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조382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과급은 이보다 많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내자 1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성과급과 관련해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하여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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