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고금리 기조로 시중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가 금리 시장경쟁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에 적용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금리와 영업 경쟁을 유도하는 점이 거론된다.   

당국, 인뱅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 제시

2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은행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이후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점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자 산정과 수수료 책정 등에 담합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현장조사했다.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도 판교에 있는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도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 및 샌드박스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설립 취지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에서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중금리대출이란 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각 사가 제시한 목표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 등이다. 

인터넷은행들은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 결국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에서 뒤처질 뿐 아니라, 연체율 관리에서도 대손충당금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영업 구조를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장은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이 현재 온라인 네트워크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 진출까지 확대할 경우 중·장년층 고객으로 영업을 확대할 여지도 거론되고 있다.  

지방은행, 중기대출 규제 완화 통해 가계대출 확대 가능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시중은행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규제 완화가 가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지방은행들은 거점 지역을 벗어나 전국 단위의 진출이 이전보다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2~3년간 디지털금융에 익숙해진 금융 고객이 늘면서 이자 경쟁만으로도 비대면을 통한 고객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늘려야 하는 현행 규제는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확대를 발목잡는 상황이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 8항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을,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까지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보면 전체 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중은행보다 높았다. 지방은행권 1위를 차지하는 부산은행을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은 총 33조7393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61.3%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의 이 비율은 40.5%를 기록했다. 

그만큼 지방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제가 변경되면 이미 디지털금융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인 만큼 금리 경쟁만으로도 가계대출 고객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경우 지방은행들이 거점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언급된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규제가 변경되면서 지역경제 쇠퇴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에도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자리잡고 있고 과거와 비교해 지역의 지방은행 충성 고객이 많이 사라졌다”며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과 함께 개인 고객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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