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지원 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지방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 지원 비율 역차별을 없앤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에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은행은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45%에, 지방은행은 60%에 맞춰 지원을 해왔다. 

한은은 “중소기업대출 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며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 45% 및 지방은행 60%에 적용되는 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조치는 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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