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며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실손 간소화법)은 3월에 8자협의체까지 출범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는 실손 간소화법 규탄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끝까지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14년간 무산된 실손 간소화, 이번에는?

15일 보험업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실손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병원과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공론화했지만, 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 간소화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집적,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며 14년 간 반대해 온 상황이다.  

실손 간소화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포함됐고, 지난 2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강제 입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안 통과 기대감이 무르익은 상태였다. 

하지만 2월과 4월 국회에서도 실손 간소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추진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지만 여전히 중개기관 선정 및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두고 보험사가 환자 의료데이터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하지만 의료계가 심평원 중개기관 선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양측의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의료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손 간소화법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일이라 국회는 서둘러 매듭을 짓고 싶어하지만 중개기관 문제로 난처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계는 보험개발원도 결국 보험사 편이라는 이유로 중개기관 선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관련 방대한 보험데이터를 처리할만한 정부 관련 기관이 국내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을 모두 의료계가 반대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가 실손 간소화법안을 어떤식으로든 통과시킬 분위기가 생기자 의료계 움직임이 바빠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23개 개원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건물에서 '실손 간소화법 추진 규탄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내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간호사법 관련해서도 오는 17일 범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회가 이번 법안소위에서 실손 간소화법을 통과시키면 의료계 반발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간소화를 의료계가 어떤 이유로든 모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협의로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회와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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