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대통령실은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에 대해선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만 설명했다. 

최 수석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다. 하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예년의 50∼60%밖에 안 된다”며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과도했던 규제의 정상화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 부동산 PF 부분은 아직 위험이 있으니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이 매주 만나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리 흐름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정점인 것 같다”며 “결국 언제 금리가 떨어지는지가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과 맞물려 제기되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최 수석은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며 일축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선 “지난해 9월 기준 100조원 규모였는데 이 중 90%는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년을 만기 연장했고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이 상환 계획을 받았는데, 이 중 98%가 제출했다”며 “남아있는 기업이 200개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도 “아무리 그 위험을 크게 보더라도 시스템 위기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러 소문과 우려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정책 당국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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