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3대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운용사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사모펀드를 둘러싼 잡음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이다. 수천 억원에 달하는 자금 횡령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환매 특혜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모펀드를 두고 규제 강화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과거에도 한 차례 몸살을 앓았던 사모펀드 시장이 다시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TF’의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라임 펀드와 관련된 의혹을 재점화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첫날부터 3대 사모펀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관련 TF 조직을 설치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금감원은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와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에 특혜성 환매를 해주는 등 부정거래가 추가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불법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해 공개한 지적사례 4건은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제공 ▲부적격 운용사 투자손실 은폐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이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 현황을 발표하며 부적격한 운용사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 진입했으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하다”며 “펀드 수탁고가 잔존할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 등으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매 중단 펀드 피해금 5조원 달해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줄줄이 터진 사모펀드 환매 중지 사건은 운용사가 투자한 자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고객자산을 사들이면서 벌어졌다. 문제가 생긴 펀드를 다른 펀드와 합쳐 수익률을 조작하고 ‘펀드 돌려막기’ 수법 등을 동원하는 등 온갖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들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돈을 빌려주고 펀드를 판매하면서 금융사기에 가담했다. 

최근 수년간 환매 중단된 펀드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금액은 약 5조원으로 집계된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상액도 피해액의 40%에 그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이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1조5380억원),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5084억원), 2019년 4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261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펀드 환매가 중단된 지 수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관련 징계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 펀드 등과 관련해 현대차증권·교보증권·SK증권에 대한 제재,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서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신영증권·하이투자증권 등에 대한 제재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추후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 검사와 분쟁조정을 예고했다. 해당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특혜 환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재조사로 불안감 커지는 금융업계

일단락된 사태가 재조사로 인해 다시 확산되면서 금융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사태에 정치인이 연류되는 등 정치적 공방으로 커지고 있어 더욱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서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된 것으로 발표되는 부분은 일체 미래에셋증권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칼날이 판매사로 옮겨지면서 후폭풍이 사모펀드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시장 신뢰회복이 아닌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로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 있을 거란 해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판매사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면 사모펀드 시장이 쪼그라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운용사와 증권사, 은행 등을 검사한 뒤 징계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해 투자자 신뢰회복에 나선 바 있다. 이후 2021년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용사의 대출형 펀드 조성 및 운용을 허용하며 시장 부활에 기여했다. 그러나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모펀드 업계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만큼 이번 국면으로 사모펀드를 두고 규제 강화 등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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