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이어 ‘종노릇’까지…尹대통령 은행 압박 발언 ‘논란’
대통령실 관계자 “정책과 직접 연결 짓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 절규 있다면 이에 응해야 하는 것”
‘횡재세’ 도입 논란 더해져 은행주 하락 마감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소상공인들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자 이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 종노릇’ 발언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무위원, 다른 국민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떠한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 발언 때문인지 오늘 은행주들이 내림세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이과 관련한 설명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아까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거듭된 국민의 절규가 있다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이 최근 민생 현장을 찾아 청취한 내용과 관련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은행의 초과이윤세 부과 및 지급준비금 상향 등 횡재세 도입에 지적이 나온 바 있어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업계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은행권은 대출 원금 및 이자 감면, 수수료 및 금리 이자 등과 같은 생상금융 방안을 내놨고, 금감원에 따르면 상생금융 활성화 반안 규모는 1조14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국은 일단 은행권 횡재세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나라마다 정책 내용이 다른 것은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고 나라마다 특유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정부 기본 입장은 어려운 분들이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은행 횡재세 도입 발언과 대통령의 이번 발언 등으로 인해 은행주들은 일제히 크게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086790),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우리금융지주(316140)는 각각 3.76%, 2.67%, 2.57%, 1.41% 떨어졌다. 당일 코스피는 0.34%, 코스닥은 1.15%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 종노릇’ 발언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무위원, 다른 국민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떠한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 발언 때문인지 오늘 은행주들이 내림세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이과 관련한 설명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아까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거듭된 국민의 절규가 있다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이 최근 민생 현장을 찾아 청취한 내용과 관련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은행의 초과이윤세 부과 및 지급준비금 상향 등 횡재세 도입에 지적이 나온 바 있어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업계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은행권은 대출 원금 및 이자 감면, 수수료 및 금리 이자 등과 같은 생상금융 방안을 내놨고, 금감원에 따르면 상생금융 활성화 반안 규모는 1조14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국은 일단 은행권 횡재세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나라마다 정책 내용이 다른 것은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고 나라마다 특유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정부 기본 입장은 어려운 분들이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은행 횡재세 도입 발언과 대통령의 이번 발언 등으로 인해 은행주들은 일제히 크게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086790),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우리금융지주(316140)는 각각 3.76%, 2.67%, 2.57%, 1.41% 떨어졌다. 당일 코스피는 0.34%, 코스닥은 1.15%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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