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에 뿔난 30대 여성…가상화폐 지갑 복구해 17억 가로채
법원,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선고
보관하던 ‘시드 구문’ 이용해 복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데스크톱 PC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피해자 B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969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한 당일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 요청을 받고 그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가 가로챈 이익도 압수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돌려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산업은행·경찰청, 순직경찰관 유가족·공상 퇴직경찰관 지원 업무협약
2‘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 26일 상장…“세계 최초 ASOX 지수 추종”
3케이뱅크 임직원, 연말 맞아 연탄·난방유 등 나눔 봉사
4국민이주㈜, 시중 4대 은행 협력으로 릴레이 미국이민 프로그램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개최
5“아름다운 겨울 만끽”…홀리데이 시즌 기념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 오픈
6신한은행, 강남구와 ‘땡겨요’ 업무협약 체결
7"거액 치료비 선납했는데 의료기관 폐업"…소비자 주의 요구
8“환율 1300원에 환전해줘” 토스뱅크 외화통장, 신규 기능 추가
9신한금융,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대상 3개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