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올 1~5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1000억원이 덜 걷혔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줄었다.

5월 한달간 국세 수입은 25조5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41%를 걷었다는 의미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 높거나 낮을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면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올해 세수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대응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기재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니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원대 줄기 시작해 4월(-12조8000억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분납실적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5월 들어 법인세가 더 감소한 건 중소기업들 분납 실적이 좋지 않아서다.

윤 과장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중에서 돈이 없어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었고, 소송이나 경정청구로 환급 받아간 기업들이 많아 예상 대비 세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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