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과 만나 ‘2025학년도 복귀’라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각 대학이 재량껏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인정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40개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간담회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각계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뒤 정부는 복귀를 설득했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서울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또 2025학년도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총장들이 휴학 자율승인을 건의하면서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집단적인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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