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를 거부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난 2년 반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라 말이냐"며 반박했다.

계엄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퇴진 의사가 없다는 것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