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보편 관세’ 정책이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포고문의 효력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0시 1분, 한국 시각으로는 같은 날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국가와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 온 면제 등 ‘예외’를 모두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철강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에도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알루미늄 역시 2018년에 부과한 10%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이번 조처로 우리 기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한국(29억달러·9%)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캐나다(71억4000만달러·23%) ▲2위는 멕시코(35억달러·11%) ▲3위는 브라질(29억9000만달러·9%)였고, ▲독일(19억달러·6%)과 ▲일본(17억4000만달러·5%)이 우리 뒤를 이어 4~5위를 차지했다.

철강업계에서는 그동안 쿼터제를 적용받아 일정 물량만큼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철강사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 정부도 경제단체와 관련 기업, 학계 등과 함께 민관합동 관세전쟁 전략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한 대미 협상 동향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1월 말부터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업계와 밀착 소통하며 대응해 왔다”며 “4월 초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 등을 앞두고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측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하는 한편, 여타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미국 정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방문했다. 오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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