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답했다. 거대양당이 국민연금 개혁에 큰 틀에선 합의한 거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용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돼있는 내용으로, 정부 측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야당은 장치 도입에 따라 수령 연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맞선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히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추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팽팽히 맞서던 양당이 소득대체율 조정에 사실상 합의한 거다. 이미 보험료율에 관해서는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진전되지 못했던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에 급물살을 탈 거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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