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한국노동종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사회적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에 복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정년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노동계 대표로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하던 한국노총은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고 기존에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계속고용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사안을 다루는 일생활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중단됐던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4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사실상 유의미한 사회적 대화의 진전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거다. 이로써 정년연장 등 주요 쟁점 의제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은 쉽지 않을 거로 전망된다.

계속고용 방안으로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것과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는 퇴직 이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경사노위에서는 공익위원 주도로 법정 정년은 유지하되,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국노총이 전체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결론을 내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한국노총이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익위원안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계속고용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오는 6월까지여서, 조기 대선 일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점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에는 촉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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