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이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날아들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명분으로 3분기 전기요금을 2분기와 똑같이 동결했다. 하지만 숙제를 미뤄놨을 뿐 조만간 해법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전기료 인상을 계획했던 한국전력(한전)의 적자 전환도 불가피해졌다. 이래저래 결국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 덕분에 지난해와 올해 1분기 흑자 전환했던 한전이지만, 국제 유가 급등으로 2분기부터는 적자 전환이 유력하단 분석이다. 이에 따른 한전 부실화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한전의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크게 악화해 적자전환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한전이 2분기 영업손실 877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1분기 매출액 15조753억원, 영업이익 3716억원보다 악화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한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44.8달러, 하반기는 48달러를 예상했다. 전기 원가 중 국제유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국제유가는 이미 2월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02달러(2.8%) 오른 배럴당 73.6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면,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할 때 한전은 전기요금을 1kWh당 최대 3원을 올렸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을 연속 동결했다.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는 현재 수준을 고려할 때 배럴당 64~69달러를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국제유가가 하절기 중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현재의 수급여건으로는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있다. LNG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선물 가격이 100만BTU(열량단위)당 3.215달러로 1년 전에 비해 96% 상승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수입 LNG 가격은 지난해 6월에 비해 5배 비싸다. 재생에너지는 보조금을 합했는데도 149.4원에 달했다. 이는 원전 kWh당 59.7원에 비해 약 2.5배 비싼 가격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탈원전 에너지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한전 부실화는 속도가 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전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연결기준 한전의 2024년 부채는 159조4621억원으로, 지난해 132조4753억원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에 대한 책임이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기업 우드맥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2030년 한국 소비자가 내는 전기료가 2020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9차 전력계획 공청회’에서 2030년 전기요금 인상 폭을 2017년 대비 10.9%로 예상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전력 및 재생에너지 부문 아태지역 책임자인 알렉스 휘트워스 역시 “일부 유럽 국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가 되면서 전기료기 두 배까지 오르기도 했다”며 다만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24% 인상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전 주주들은 정부와 한전을 직무유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외투자자들로부터 국제중재 소송을 당할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리기업인 한전의 기본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을 정부가 제약하면 해외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 지분의 49%는 한국거래소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다. 해외투자자의 지분율도 23.7%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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