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들의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3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 장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 관리비 5만원인 집을 소개받아 바로 가계약을 했다. 그런데 본계약 당일 A씨는 계약서에 월세 55만원, 관리비 15만원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가계약 전후로 계약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 따지자 공인중개사는 “어쨌든 매달 내야 하는 돈은 똑같이 70만원인 것 아니냐”며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기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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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해상
3 이병윤(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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