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경제자유도시.’ 새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인천경제자유도시가 과연 성공적으로 조성돼 나락에 빠진 우리 경제에 모처럼 활력소를 제공해 줄 것인가. 2001년 1월1일 개항(開港)을 서두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영유·무의도 일대에 영어 등을 공용어로 쓰는 독립적이고도 세계적인 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신 정부의 구상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도시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인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어렵사리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영어 등을 공용어로 사용 그러나 아직까진 그야말로 ‘아이디어 단계’다.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이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초벌구이 아이디어를 인계해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까”하고 고심중에 있다. 사업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조차 건교부 등의 자료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산적한 문제에 부닥쳐 자칫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과거 제주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마산 수출자유지역처럼 제한적인 무역자유지대는 있었으나 본격적인 경제자유지대는 운영해 본 경험도 없다. 인수위원회가 그려 놓은 꿈의 도시의 모습 = 지난 2월5일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기왕에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 주변 일대에 대한 경제자유도시 구상을 발표했다. 이곳에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IMF시대를 극복하는 특단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 사업을 신 정부의 1백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신 정부로 공이 넘어와 있지만 인수위는 발표 당시 ‘경제자유도시’나‘자유무역지대’ 등의 표현을 쓰지 않았다. ‘세계자유도시(WORLD CITY)’란 전향적인 이름을 달았다. 종래와는 전혀 다른 발상으로 이 사업에 접근한다는 취지다. 기존의 제품생산과 물적 교류 중심의 경제특구나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등의 개념에서 탈피해 21세기의 새로운 금융·교역 등 지식산업 위주로 된 개방적 형태의 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시 인수위가 그려둔 ‘세계자유도시’란 꿈의 도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곳은 우리 영토지만 외국과 같이 ‘노 비자’로 자유로운 인적·물적 왕래와 모든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세계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지역 거점으로 선호하도록 홍콩·싱가포르보다 우수한 최첨단 국제도시로 건설된다. ●아·태지역의 금융센터,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국제 비즈니스빌딩, 테크노 마트 등이 유치된다. ●공항, 항만과 함께 최첨단 통신망을 갖춘 첨단기반시설이 구축된다. ●국제수준의 위락·레저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추어 업무와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2020년까지 건설하되 민·관이 협력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 인수위가 만든 구체적 개발전략과 추진방침도 살펴보자. 우선 인천국제공항의 최종 완공시기인 2020년을 준공 목표로 인천국제공항과 주변지역의 연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 등 수요자의 요구를 처음부터 수용해 도시구상과 개발을 추진하며 국내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자본을 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개발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소위 제3섹터 방식을 검토하되 타당성 연구와 개발구상수립 등은 세계적인 전문기관에 맡겨 외국기업의 요구와 취향을 적극 반영한다는 것. 가칭‘세계자유도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지조성과 인·허가, 건축 특례 등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또 각종 조세감면과 수출입·관세 특례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완전개방 방식의 특별행정구역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난제(難題)많다 = 인수위측은 이 구상을 만들면서 “새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이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몇 차례 제시된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국제도시 개발구상이 강력한 추진체계 미흡 등으로 가시화되지 못했으나 이제는 진짜 밀어붙일 때라는 것이다. 이 지역은 공항·항만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대규모 배후도시 등 조건이 유리한데다 경제적 여건도 오히려 지금이 적기(適期)라는 분석이다.

“지금이 밀어붙일 때” 판단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국제자유지역개발사업에 대해 96년 6월 신공항건설공단은 연구용역(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를 통해 ‘장기 검토 과제일뿐 단기 추진은 곤란’이라는 요지의 부정적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금의 IMF 한파가 이 일을 긍정적으로 보게끔 만들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아직은 뚜렷한 추진주체조차 없어 과연 인수위의 생각처럼 특단의 조치로 힘있게 추진될지 궁금하다. 인수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건교부가 인계하긴 했지만 구체적 업무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의 채덕석 국토계획국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에게 정식보고된 다음에야 팀을 구성해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아무런 업무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주요 당사자인 인천시가 수동적인 점도 재미있다. 물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사업인만큼 지방정부가 일을 주도할 수야 없지만 인천시나 인천 시민들은 “글쎄, 잘 될까”라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인수위가 이 사업을 발표할 때까지 해당 자치단체인 인천시에 한 마디 사업협의나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서운함이 작용한 듯하다. 인수위 발표 직후 인천시의 한 고위 간부는 “인수위에 누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모양이지…”라며 “인천시 땅에 하는 사업이니만치 협의가 오면 상의에 응하면 되지 뭐”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 때문인지 건교부 등이 이 사업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요청해 오면 인천시가 챙겨 보내주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인천시는 기왕에 인천국제공항이나 송도 신도시 미디어 밸리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검토해 본 경험이 있다. 새 정부가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인천시의 프로젝트 추진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아이디어 단계라지만 주요한 국가전략사업을 해당 지방정부가 처음부터 배제된 가운데 추진되는 것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온당한 처사가 아닐 것이다. 또 인천시는 기왕에 인천국제공항 주변개발계획을 만들어 배후지역을 관광·물류·교육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영종도에 첨단산업인 정보산업을 유치하고 관광개발에 나선다는 생각도 인수위와 비슷해 앞으로 충분한 업무 협의를 통해 인천시의 행정경험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시민들은 세계자유도시가 잘 건설되면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더욱 살리게 된다는 점에선 “나쁠 것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생각처럼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도 많은 분위기다. 세계자유무역도시가 잘 추진되려면 재원조달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앞으로 이 지역의 치안문제, 관세나 통관정책, 내국인 내왕이나 유치업종 선정문제, 통용화폐 등 사전 검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해당지역을 수용할 경우의 이주대책 및 보상문제,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현지 주민의 생활기반와해,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앞으로 홍콩·싱가포르를 비롯, 외국의 무역자유지대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병행되겠지만 인수위가 생각한 전향적인 ‘세계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려면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번 문민정부가 초기에는 개혁의 좋은 뜻을 세웠다가 추진과정에서의 실책으로 실패한 교훈을 갖고 있다. 새 정부가 IMF탈출 대안의 하나로 야심적으로 제시한 ‘세계자유도시’청사진이 빛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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