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초기의 노동정책은 사실상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주노총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TF팀장에 민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대 현 개혁국민정당 사무총장이, TF팀 간사에도 역시 민노총 출신의 박태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활약했다. 80년대 말 산업연구원 노조위원장에 이어 전국전문기술노조연맹 위원장 등을 맡아 파업을 주도한 바 있는 박위원은 새 정부 출범 당시에도 노동개혁TF팀장을 맡아 새 정부 노동정책의 토대를 닦은 인물이다.

박위원의 후임으로 온 권재철 노동개혁TF팀장 역시 민노총 출신이어서 새 정부의 노동 관련 TF팀장은 민노총 출신이 대를 이어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새 정부가 재계 등 보수진영으로부터 ‘친노(親勞)정권’이라는 말을 듣게 된 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 정부 내에서 실물경제 논리가 사회·복지 논리를 압도하면서 민노총 출신들 뿐 아니라 정통관료·학계 출신들의 활동영역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입안은 크게 노동부, 청와대 정책실 산하 노동개혁TF팀, 노사정위원회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권기홍 노동장관은 새 정부에서 가장 바쁜 각료 중 한사람으로 손꼽힐 만하다.

노대통령이 “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부 노동자의 너무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있다는 점”(5월 18일 노사협력 유공자와의 오찬에서)이라고 말할 정도로 노사문제가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해 있기 때문이다. 박길상 노동부 차관과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를 한 바 있는 노민기 노사정책국장도 노동정책의 핵심 정책 브레인이다. 박차관은 28년간 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행정관료이며, 노국장은 지난 9월 4일 정부가 내놓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성안작업을 실무 차원에서 진두지휘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밑에서 노동개혁TF팀을 이끌고 있는 권재철 비서관은 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출신으로 2000년 8월 복지노동수석실 행정관에 발탁된 뒤 줄곧 청와대에서 노동분야의 일을 맡아왔다. 새 정부 들어서는 민정1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해왔다. 권비서관은 97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회의에 민노총 대표로 참석, 비정규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할 정도로 파견근로문제, 외국인 노동자문제 등에 해박하다.

청와대 노동개혁TF팀에는 연세대 출신으로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을 지낸 이수원 행정관, 한국 야쿠르트 노조위원장 출신의 김남수 행정관, 권혁태 행정관 등이 권비서관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성희 박사가 합류해 있다. 이박사는 90년대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과 ‘사회평론’에서 노동담당 기자 생활을 하다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2년간 근무해 현장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정부가 마련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노사정위의 김금수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노동계 원로로 신망이 높다. 그러나 노정 관계가 악화되면서 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상태여서 마음이 무겁다. 노사정위 내에서는 이선 상임위원이 내부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밖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노동부와 함께 만든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임종률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신홍 위원장도 정부의 노동정책 입안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사다. 노동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브레인들이 경제관료들의 기세에 눌려 소신을 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노정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국정운영에도 경제부처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또 노대통령에게 노사정책 관련 민심을 전달해야 할 민주당이 식물정당화되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참여정부 초기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화물연대 파업 해결사로 나서는 등 고유 업무 외에 사회 현안에 ‘약방의 감초’격으로 등장한 것도 그리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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