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勞에 등 돌린 盧경제 살리기 위해 反노동?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계에 우호적이었다.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보조 정책으로 정규직 고용을 안정시키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말 선거 때 노동계에 이렇게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요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2월 25일 취임 2주년 기념 연설에서 노동계에 쓴소리를 했다. 노동계가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만 높여 달라고 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노동계의 편’ ‘약자의 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실제로 취임 직후 있었던 화물연대·철도·두산중공업 파업 때 권기홍 당시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사측을 압박했다. 노동계는 크게 고무됐고 경영계는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성향을 보면서 노사관계의 구도 변화를 걱정해야 했다. 그런데 노동계는 최근 “노 대통령이 변했다”고 말한다. 심지어 “노동계 지원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노동계에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취임 3년째 노 대통령은 “대기업 노조는 양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변심’에 노동계는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민노총의 김태현 정책실장은 “초기에는 친노동적인 공약들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경제 살리기로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적인 노선으로 가고 있다. 1년도 안 돼 달라져 실망했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노동계가 처음부터 잘못 알았다”는 것이다.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 대통령이 초기에 강조했던 여성·장애인·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 해소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노동계 전반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약자 배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근로자가 약자라면 당연히 배려했겠지만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는 약자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변심이 아니라 노동환경의 변화’”라고 지적한다. 더 이상 장외 투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훈 노동연구원 교수는 “노 대통령이 달라졌다 해도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것은 그대로”라며 “이제 노동계도 무조건적인 투쟁보다 원칙을 따르는 동시에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계 관련 발언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보조 정책으로 정규직 고용을 안정시키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친다.”
(2002년 말 노 대통령 취임 전 공약) “국내 노동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56%에 이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겠다.”
(노 대통령 당선 후 첫 기자회견) “(노동계가)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만 높여 달라고 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2005년 2월 25일 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연설) “노동계는 자기 기득권을 양보하고, 특히 경영계는 선의를 갖고 먼저 양보해 합의를 모색하는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2005년 3월 24일 노동부 보고받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