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깨끗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졌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친화력 있는 성격과 훤칠한 외모로 항상 주목받았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만해도 서울시장 오세훈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는 관심을 끌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서울시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를 살려준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경쟁상대인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였다. 강금실의 대항마로 주목받으며 불기 시작한 바람은 이제 누구도 막기 어려워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강 후보마저 크게 앞서있다. 하지만 오 후보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준비된 후보라고 주장한다. 오래전부터 서울시장을 향한 꿈이 있었고 착실히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오 후보의 한 측근은 그를 ‘알독남’이라고 표현했다. ‘알고 보면 독한 남자’라는 것이다.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함이 있다는 것이다. “대나무가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오 후보는 어떤 외압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독한 사람입니다.” 박영규 한나라당 부대변인도 오 후보는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실체라고 말한다. 그럼 오 후보는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서울시를 운영하려 할까? 그와 강 후보의 차이는 용산지역에 대한 생각에서 알 수 있다. “용산은 서울의 허파입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몇 안 남은 녹지를 가장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용산부지 활용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말하며 무엇이 가장 현실적인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용산으로 서울 시청을 옮기고 아파트 16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다른 후보의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오 후보는 새로운 청사를 건설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공사비가 지출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재정지출이 필수지만 그만한 이유와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고도제한과 녹지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600년 된 도시입니다. 서울시청은 그 자체로서 문화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대문 안에 있는 것이 문화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명박 시장이 신청사를 시청 뒤 공간에 건설하려 결정한 것도 이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46명의 전문 위원회를 구성, 치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시청은 현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최근의 여론조사도 예로 들었다. “KBS에서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청을 용산으로 이전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 증축 공사를 해야 할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전 찬성은 12.7%, 그리고 현위치 재건축은 40.7%가 찬성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청사 이전에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어긋나는 일엔 반대 오세훈 후보는 용산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다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 화성은 285만 평의 부지에 4만 가구를 건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용산 지역 일대를 보면 생태공간을 제외하면 295만 평 정도의 부지만 건설이 가능할 뿐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16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오 후보는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며 강북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뉴타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울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는 오히려 문제만 커진다. 그래서 오 후보는 이미 있는 주거지역을 다시 개발해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강북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강남·북 간의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는 오 후보는 정부가 크게 사업을 벌여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이주하게 만들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만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법칙에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확실한 검증 없이 국책사업을 벌여 대단위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자칫 커다란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후보는 주거 안정을 위해 26개소의 뉴타운지역과 214개소의 재개발지역 그리고 200개소의 재건축 지역을 활용해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뉴타운 50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일부에서 뉴타운 개발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면 개발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주택 소유자의 분양 참여 제한과 1가구 1주택의 법제화에는 반대했다. 시장경제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오 후보는 출마 발표 이전부터 꾸준하게 시장경제 법칙을 강조해왔다. “시장의 작용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의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저는 서울시를 운영하며 맞이하게 될 주요 이슈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오 후보는 성장과 분배의 이슈에 대해 “둘 다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답하며 편향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것을 경계했다. ‘성장해야 분배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 성장주의자로, ‘분배 위한 성장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 분배주의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의 문맥이지만 단어의 어순 때문에 성장주의자 혹은 분배주의자로 규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오 후보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피하고 싶다”며 “수레바퀴의 두 축처럼 두 가지 모두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강남·북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빠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교육비의 꾸준한 증가로 서민 가계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북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강북의 학교시설 투자 외면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학교 통학로 주변에 유흥시설 및 청소년 유해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북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무엇보다 강남의 우수한 교사들이 강북의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고 기존 학교에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결코 하드웨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이 바꿔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유능한 선생님들이 강남과 강북에서 돌아가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 후보는 자신이 강남과 강북 양쪽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건 좋은 교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북에 자립형 사립고 만들어야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다 보면 점점 정부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 후보는 자신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 정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지금 정부에는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중에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작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부서를 만들어 결국 서울시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은 경계할 것입니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1961년생, 고려대 학사·석사·박사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91년 변호사 개업 1998년 미국 예일대 로스쿨 객원교수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4년 법무법인지성 대표변호사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제관]

“나도 강북에 집 하나 사는 게 꿈”

서민 위한 정책 펼 생각… 이기적 이윤 추구는 막아야 "서울의 균형 발전이나 강남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뒤진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산·마포지역은 국제업무특화지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지역은 기존 도심지역의 비즈니스 인프라와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산기지 등에 약 162만 평의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될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용산 지역 개발’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강 후보의 구상은 ‘특성화 발전전략’이다. 강북 도심, 강남, 여의도, 상암 등의 지역경제를 용산을 중심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서울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뉴타운 정책도 단지 아파트를 짓는 개발이 아니라 낙후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과 함께 지역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뉴타운의 원래 주민 입주율이 10~20% 수준이었다”며 “‘사람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의 입주를 위한 ‘환매조건부 분양’,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타후보가 “용산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 강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시각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64년 인구집중 방지책에서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지만 수도권 편중 개발로 경제·사회·문화적 기능 모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구집중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수도권으로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들은 서울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수도권 규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서울의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남은 빚이 수억원이나 먼저 중앙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주장했다. 더불어 지방산업의 특화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금융, 디지털 미디어산업 및 국제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는 거창한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구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집 한 칸 갖는 것이 꿈이다. 그는 국내 최고 대학을 나온 수재로 변호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그러나 아직껏 본인 명의 집이 없다. 그는“만약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에 나오지 않았다면 올해 꿈은 강북에서 조금 한적한 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장관 시절 강 후보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새 정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을 때도 빚만 9억3000여만원이었다. 강 후보의 억대 채무는 2000년 이혼한 전 남편의 사업 빚을 떠안은 바람에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이 진 빚을 갚기 위해 96년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나섰지만 계속 불어난 남편 회사의 빚에 시달렸고 2000년 8월 이혼하면서 약 9억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 강 장관은 법무법인 퇴직 때 받은 퇴직 위로금 등을 통해 일부 빚을 갚고 이번 서울시장 후보 준비로 최근 또 얼마간의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의 빚이 수억원 남아있는 등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서울시 재정을 이끌고 갈 자질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는 “돈에 대한 개인적 욕심이 없는 건 시장으로서 좋은 자질 아닌가요?”라며 웃어넘겼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빚을 지게 된 경험을 교훈 삼아 서울시장이 되면 재정을 잘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후보는 60년대 서울 필동의 나무 판잣집에서 살 정도로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매일 콩비지를 끓여먹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는 것이다. “서울 근교를 전전하며 가난하게 살다 중학교 때 큰 집을 사서 서교동의 이층집으로 이사했는데 결국 감당하지 못해 고1 때 집이 파산하고 말았어요. 집이 망하자 학교 등록금도 한동안 못 냈었죠. 부모님은 그 이후로 절대 집을 사지 않으셨어요. 집없는 것을 대물림하는 것 같아 좀 창피하기도 하네요.” 그는 이후 부모로부터‘물질에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단다. 가난을 뼈저리게 겪었다는 강 후보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그는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분야로 ‘일자리’와 ‘부동산’ 부문을 꼽았다. “90년대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고급 일자리와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이 투기대상이 되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함께 서울 내의 지역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첨단기업 시설의 유치와 함께 산업 연쇄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도시 인프라, 즉 공원·문화시설·도로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금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치’ 같은 시장개입은 없어야 기자가 ‘본인은 친시장주의자인가?’라고 묻자 그는 좀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모두가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시장’과 ‘규제’는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는 방법들입니다. 인간의 자유로움이 가장 큰 발전 동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인 이상 합리성과 이기심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각자의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장과 규제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선을 해치는 행위, 예컨대 깨끗한 환경을 침해하는 이기적 이윤추구는 규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그는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사실 정부 주도의 개발경제를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시장개입이라는 말에서 ‘관치’라는 뉘앙스를 지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치’와 같은 의미가 내포된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지향하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것이나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공동선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경쟁으로 해결돼야 할 영역은 최대한 보장해야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강 후보는“이 경우 규제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호돼야 할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상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영원한 것은 생명이 있는 푸른 나무다.” 요즘 그는 이 경구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사상과 당파를 떠나 진정성과 순수성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인데 경제는 민생에 직결되는 일이다. 이미지 정치로 맹공격을 받고 있는 강 후보의 경제 정책 공약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는 서울 시민의 판단에 달려있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1957년생 79년 서울대 법학과 졸 2000년 9월~2003년 2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2003년 2월~2004년 7월 제55대 법무부 장관 2004년 10월~2006년 3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2006년 4월 ~ 현재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 - 용산 미군기지와 가족공원 일대 612만 평 개발, 용산·한강 잇는 생태녹지축 복원 - 삼각지 인근 168만 평에 국제업무지역 건설 - 공원 속에 11~62평형 아파트 16만 가구 공급, 사업비 일부 조달 - 서울 시청사의 용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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