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긴 겨울잠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까?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철폐했다. 휴일인 지난 15일 전격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인 16일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회복에 부동산 살리기가 그만큼 급하다고 본 것 같다.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전제로 단행했다.

골자는 이렇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도 팔 때 1주택자처럼 6~35%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 지금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에 45%란 무거운 세금을 냈다. ▶이미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에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 받던 2주택자도 계속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도 60%에서 6~35%로 낮아진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11~22%의 법인세 외에 30%를 추가로 냈으나 이젠 11~22%만 내면 된다. 당국자는 “그동안 시장을 왜곡했던 양도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또 다른 의미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했던 징벌적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 풀렸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반응도 ‘부동산 거래활성화 기대’와 ‘주택 투기조장 우려’ 두 가지로 엇갈려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무릇 경제정책이란 경제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의 산물이다. 이번 조치가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에 순기능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차세대 LED TV 및 AM OLED 폰 출시

신제품을 대하면 반갑고 즐겁다. 요즘 같은 불황기엔 더욱 그렇다. 삼성전자가 17일 발표한 LED TV 양산·출시 소식부터 살펴보자. LED TV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반도체를 광원으로 채용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 LCD TV가 패널 뒤편에 형광램프를 배치하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화질이 더 좋아지고 ▶가볍고 얇아져(두께 29㎜) 액자처럼 쉽게 벽에 걸 수 있으며 ▶전력소모도 40% 이상 줄어든다. 삼성전자 측은 “고화질·초슬림·친환경의 삼성 파브 LED TV로 침체된 세계 TV시장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102㎝(40인치)·117㎝(46인치)·140㎝(55인치) 세 종류를 국내에 선보인 데 이어 미국·유럽에도 출시할 예정. LCD는 보급형, LED는 고급형으로 차별화한다는 전략.

값은 40인치 310만~340만원, 46인치 400만~430만원으로 기존 LCD보다 30% 이상 비싸다. 역시 삼성전자는 이달 말 유럽에서 AM OLED(능동형 유기 발광다이오드)를 장착한 글로벌 프리미엄 폰(사진)을 대거 출시한다. 액정화면(LCD)보다 고화질에 전력소모도 절반 이상 줄어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린다. 삼성전자 측은 “AM OLED 폰이 올해 세계 단말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해 기대된다.



채용 시 연령차별하면 과태료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생겼다. 22일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돼 채용이나 모집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됐다. ‘○○년 이후 출생자’ ‘만 ○○세 이하’ ‘○○년 졸업(예정)자’ 등과 같은 문구들이 채용공고에서 사라질 것 같다. 면접에서 다음 질문들도 금지사항이다.

“나이가 어린데 일할 수 있겠느냐”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상사와 일할 수 있겠느냐” 등. 차별 당한 사람이 진정을 하면 국가인권위는 진상조사 후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한다. 또 권고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한다. 사업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권고 6개월 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집·채용 분야는 22일부터 시행하지만 임금, 승진, 퇴직·해고 분야는 내년부터 단계 실시한다. 구직자들은 반갑겠지만 사업장들은 신경 쓸 일이 더 생겼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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