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절차 복잡하고 이전 비용도 부담
청산 절차 복잡하고 이전 비용도 부담
중국선 철수 쉽지 않아 … ‘적자라 돌아오나’ 시선도 부담
우리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다. 효과는 거의 없었다. 2007년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 생산 거점을 둔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으로 U턴하겠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같은 해 말에 대한상의가 중국에 투자한 400개 한국 기업을 조사했을 때도 비슷했다. 응답 기업 중 96.5%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이중 절반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당시는 중국이 내외국 기업 간 소득세율 단일화 등 외국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을 때다. 그래도 중국이 낫다고 본 것이다.
“한국에선 경쟁력 없다”2009년에는 정부가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다. 그 해 5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청·코트라(KOTRA)·산업연구원 등과 함께 중국과 베트남으로 ‘U턴 기업 실태 조사단’을 파견했다. 세제 혜택, 부지 제공 등 당근을 챙겨 갔다. 하지만 조사단이 접촉한 52개 기업 중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시 조사단 관계자는 “현지 인건비 상승이나 규제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동남아 등 제3국으로 가지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곳은 없었다”며 “각종 혜택을 줘도 한국이 인건비 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U턴 기업 지원책은 수요 자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가 2010년 2월 U턴 기업 지원 정책을 취재할 당시, 중국 톈진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무단 철수하는 곳 외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망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나 동남아 쪽이 한국보다는 낫다”고 했다.
한 중국 전문 컨설팅업체 대표는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 상당수가 노동집약적 영세업종이고 우리나라 생산원가가 낮아진 것도 아닌데 U턴 한들 한국에서 정착할 리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6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한 곳은 단 2곳이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정부·국회·코트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U턴에 대한 현지 기업의 인식이 달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생산·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국내에 조성된 데 비해 중국은 외국기업 혜택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환경이 나빠졌다”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U턴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이 외자계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서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과제에 직면했다”며 “3D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매년 18% 이상의 인건비가 급증하는 등 현지 기업 여건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71.1%)에서 돌아오는 한국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본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김부용 부연구위원은 “중국 환발해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곳이 급격한 임금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고 현장 노동자의 이직률도 높다”며 “게다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는 신노동계약법 실시로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지 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을 감안하면 국내와 생산비용이 큰 차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많다”고 했다.
FTA 확대로 대기업도 U턴 검토코트라 U턴기업지원센터 정연중 전문위원은 “지난해 코트라에 접수된 U턴 상담 건수는 40건이었는데, 올해는 5월 초순 현재 60여 건으로 늘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코트라가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5%가 국내 복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코트라나 다른 기관 조사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대기업이 움직일 조짐도 보인다.
정 전문위원은 “현재는 밝힐 수 없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 대기업이 U턴을 검토 중”이라며 “완전 철수는 아니고 중국 생산을 줄이고 한국에 설비투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3년 전만 해도 없다시피 했던 U턴 의향 기업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 일단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완전 철수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만 U턴 기업으로 봤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지 생산시설을 부분 철수해도 U턴 기업으로 보고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생산물량을 감축하고 국내 물량을 늘리는 경우도 국내 복귀로 보고 보조금과 부지를 지원한다.
정 전문위원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부가 U턴 기업 수요를 흡수하는 정책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컨설팅사인 KPMG가 정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해외 진출 기업의 U턴 수요 현황’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 10%만 한국으로 U턴해도 향후 5년간 일자리 5만9000개, 국내총생산(GDP) 26조원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끈한 지원도 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U턴 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11월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해 국내로 복귀하면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줄 방침이다.
국내에 생산시설이 전혀 없는 기업이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3년간 감면한다. 해외에 있던 장비·시설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도 100% 면제한다. 또한 공장 부지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분양가·지가·임대료의 15~45%를 보조하고, 설비투자 금액의 3~15%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한 기업 당 최대 60억원이다.
U턴을 검토하는 기업의 고민거리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용하던 인력을 국내에 재고용하면 취업비자의 일종인 ‘E7(특정활동사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수출금융 할인·통관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주는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을 U턴 기업에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전북 익산으로 U턴을 결정한 14개 주얼리 업체에 정부와 지자체는 입지보조금 3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설비투자 보조금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산하는 데 적어도 1년무엇보다 해외, 특히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달한 기업이 많다. 값싼 노동력 메리트는 사라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매년 15%의 임금 상승을 목표로 최저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현지 인건비는 2003년 이후 연평균 18% 상승했다. 베이징·상하이·광둥 등 6개 대도시 최저임금은 2010~2011년 사이 33~51% 급등했다. 실제로 중국 현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10년 사이 임금이 4배 정도 올랐다”고 입을 모은다.
동남아도 만만찮다. 이곳역시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신발협회에 따르면 신발업종의 경우 2005년 월 평균 83달러였던 인도네시아 근로자 임금은 올해 260달러로 올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51달러에서 260달러로 상승했다. 경영 사정도 안 좋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1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절반 가량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54.6%, 대기업은 31.1%가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중국 내수시장 부진과 인건비 증가, 중국 내 경쟁 심화, 원자재·부품가 상승 순이었다. U턴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멈출 줄 모르는 현지 인건비 상승, 생산에 타격을 주는 잦은 이직, 연이은 파업,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생각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FTA 확대로 무관세 혜택을 기대하는 기업들도 U턴을 검토한다. 또한 ‘메인드 인 차이나’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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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노동력과 생산 비용, 넒은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 간 한국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치솟는 인건비에 인력난이 겹치고 외국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중국 정부 정책이 가속화하면서 ‘차이나 메리트’가 줄었다. 남을 것인가, 중국 내륙으로 이전할 것인가, 동남아로 가야 하나, 고국으로 유턴(U턴)할까.
어느 하나 쉽지 않다. 중국에 남아 있자니 멈출 줄 모르고 오르는 인건비와 인력난을 감당하기 어렵다. 버선발로 문지방까지 나와 서로 투자해 달라던 중국 공무원들도 안색을 싹 바꿨다. 연일 규제 또 규제다. 동남아로 가려 하니 그곳 역시 인건비가 만만찮게 오르고 비즈니스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다. 효과는 거의 없었다. 2007년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 생산 거점을 둔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으로 U턴하겠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같은 해 말에 대한상의가 중국에 투자한 400개 한국 기업을 조사했을 때도 비슷했다. 응답 기업 중 96.5%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이중 절반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당시는 중국이 내외국 기업 간 소득세율 단일화 등 외국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을 때다. 그래도 중국이 낫다고 본 것이다.
“한국에선 경쟁력 없다”2009년에는 정부가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다. 그 해 5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청·코트라(KOTRA)·산업연구원 등과 함께 중국과 베트남으로 ‘U턴 기업 실태 조사단’을 파견했다. 세제 혜택, 부지 제공 등 당근을 챙겨 갔다. 하지만 조사단이 접촉한 52개 기업 중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시 조사단 관계자는 “현지 인건비 상승이나 규제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동남아 등 제3국으로 가지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곳은 없었다”며 “각종 혜택을 줘도 한국이 인건비 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U턴 기업 지원책은 수요 자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가 2010년 2월 U턴 기업 지원 정책을 취재할 당시, 중국 톈진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무단 철수하는 곳 외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망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나 동남아 쪽이 한국보다는 낫다”고 했다.
한 중국 전문 컨설팅업체 대표는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 상당수가 노동집약적 영세업종이고 우리나라 생산원가가 낮아진 것도 아닌데 U턴 한들 한국에서 정착할 리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6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한 곳은 단 2곳이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정부·국회·코트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U턴에 대한 현지 기업의 인식이 달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생산·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국내에 조성된 데 비해 중국은 외국기업 혜택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환경이 나빠졌다”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U턴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이 외자계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서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과제에 직면했다”며 “3D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매년 18% 이상의 인건비가 급증하는 등 현지 기업 여건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71.1%)에서 돌아오는 한국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본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김부용 부연구위원은 “중국 환발해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곳이 급격한 임금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고 현장 노동자의 이직률도 높다”며 “게다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는 신노동계약법 실시로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지 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을 감안하면 국내와 생산비용이 큰 차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많다”고 했다.
FTA 확대로 대기업도 U턴 검토코트라 U턴기업지원센터 정연중 전문위원은 “지난해 코트라에 접수된 U턴 상담 건수는 40건이었는데, 올해는 5월 초순 현재 60여 건으로 늘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코트라가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5%가 국내 복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코트라나 다른 기관 조사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대기업이 움직일 조짐도 보인다.
정 전문위원은 “현재는 밝힐 수 없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 대기업이 U턴을 검토 중”이라며 “완전 철수는 아니고 중국 생산을 줄이고 한국에 설비투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3년 전만 해도 없다시피 했던 U턴 의향 기업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 일단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완전 철수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만 U턴 기업으로 봤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지 생산시설을 부분 철수해도 U턴 기업으로 보고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생산물량을 감축하고 국내 물량을 늘리는 경우도 국내 복귀로 보고 보조금과 부지를 지원한다.
정 전문위원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부가 U턴 기업 수요를 흡수하는 정책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컨설팅사인 KPMG가 정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해외 진출 기업의 U턴 수요 현황’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 10%만 한국으로 U턴해도 향후 5년간 일자리 5만9000개, 국내총생산(GDP) 26조원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끈한 지원도 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U턴 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11월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해 국내로 복귀하면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줄 방침이다.
국내에 생산시설이 전혀 없는 기업이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3년간 감면한다. 해외에 있던 장비·시설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도 100% 면제한다. 또한 공장 부지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분양가·지가·임대료의 15~45%를 보조하고, 설비투자 금액의 3~15%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한 기업 당 최대 60억원이다.
U턴을 검토하는 기업의 고민거리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용하던 인력을 국내에 재고용하면 취업비자의 일종인 ‘E7(특정활동사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수출금융 할인·통관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주는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을 U턴 기업에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전북 익산으로 U턴을 결정한 14개 주얼리 업체에 정부와 지자체는 입지보조금 3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설비투자 보조금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산하는 데 적어도 1년무엇보다 해외, 특히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달한 기업이 많다. 값싼 노동력 메리트는 사라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매년 15%의 임금 상승을 목표로 최저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현지 인건비는 2003년 이후 연평균 18% 상승했다. 베이징·상하이·광둥 등 6개 대도시 최저임금은 2010~2011년 사이 33~51% 급등했다. 실제로 중국 현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10년 사이 임금이 4배 정도 올랐다”고 입을 모은다.
동남아도 만만찮다. 이곳역시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신발협회에 따르면 신발업종의 경우 2005년 월 평균 83달러였던 인도네시아 근로자 임금은 올해 260달러로 올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51달러에서 260달러로 상승했다. 경영 사정도 안 좋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1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절반 가량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54.6%, 대기업은 31.1%가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중국 내수시장 부진과 인건비 증가, 중국 내 경쟁 심화, 원자재·부품가 상승 순이었다. U턴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멈출 줄 모르는 현지 인건비 상승, 생산에 타격을 주는 잦은 이직, 연이은 파업,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생각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FTA 확대로 무관세 혜택을 기대하는 기업들도 U턴을 검토한다. 또한 ‘메인드 인 차이나’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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