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 경제를 관통할 핵심 키워드는 신‘ 창타이(新常態)’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뉴 노멀’이다. 중국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다. 서구식 개념인 ‘뉴 노멀’이 중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것인가? 2014년 3 분기 경제 통계로 얘기를 풀어보자. 2014년 3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7.3%였다. 분기별로는 2009년 이후 4 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방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성장률 발표 다음 날(10월 22일) ‘중국경제 성장률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제목을 달아 1면 톱 기사로 내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1면에서 ‘중국 경제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했다. 한국 언론도 ‘빨간 불이 켜진 중국 경제’를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당사국인 중국은 조용했다. 각 언론들은 ‘중국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차분한 반응이었다. 리커창 총리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된 바로 그날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제가 안정 성장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종 미소를 잃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좋은 징후’라고도 했다. 중국 경제에 ‘신창타이’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주장이었다. ‘신창타이’라는 말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이 허난성 지역을 방문한 이후다. 당시 그는 “중국은 지금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모두 신념을 갖고 발전 단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창타이에 적응하며, 전략적으로 새로운 표준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시진핑의 중국이 과거 30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것임을 뜻하기도 한다. 3분기 경제 실적에 시 주석이 언급한 바로 그 ‘신창타이’가 담겨있다는 게 리 총리의 인식이었다. 리 총리의 생각을 좀 더 엿보기 위해 그가 2013년 11월 전국 노동자대표를 대상으로 했던 연설을 들어보자.

“우리가 GDP 성장률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취업 때문이다. 중국에는 매년 약 1000만개의 신규 노동 수요가 발생한다. 이 정도를 흡수할 수 있어야 도시 지역 실업률을 4% 아래로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GDP가 1%포인트 성장하면 대략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10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10% 성장이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GDP 1%포인트 성장이 대략 130만~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7.2% 성장으로도 1000만개 일자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그랬다. 2014년 1~9월 동안 GDP 성장률은 7.4%에 그쳤지만 신규 고용은 이미 1000만개가 나왔다. 한 해 목표치를 돌파한 것이다. 경제가 7.7% 성장했던 2013년에도 일자리는 1300만개가 창출됐다. 10% 성장할 때도 못한 일을 7%대 성장이 해낸 것이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은 2.1%로 안정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2014년 4월 초 열린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포아오 포럼’에서 만난 로지웨이 재정부장은 그 이유를 두가지로 본다. “우선 경제 규모가 커졌다. 7%대 성장만으로도 1000만명의 일자리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 둘째, 서비스 분야다. 제3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고급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2013년 경제 통계를 뜯어보자. 전체 GDP 규모는 56조8845억 위안으로 7.7% 성장했다(참고로 IMF는 2013년 중국 GDP를 9조1820억 달러로 환산했다. 1위인 미국은 약 16조8000억 달러). 주목해야 할 것은 제3차 산업의 GDP 규모(26조2204억 위안)가 사상 처음으로 2차 산업(24조9684억 위안)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성장률을 보면 1차 산업이 4.0% 늘었고, 2차 산업은 7.8%, 3차 산업은 이보다 높은 8.3% 증가했다. 2014년 3분기에는 GDP에서 차지하는 제3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이 2.5% 포인트 더 넓어졌다. 리 총리 얼굴에 미소가 감도는 이유다.

리 총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 굳이 억지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요즘 자주 등장하는 게 ‘미니 부양책’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경기가 냉각된다 싶으면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곤 했다. 그러나 시진핑-리커창 체제에 들어와서는 돈을 쏟아 붓는 식의 부양책은 쓰지 않았다. 부동산분야가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는 집 값이 급락하자 2014년 4월 이후 부동산 구매 규제를 완화했다. 생애 첫 주택 대출규제를 완화했고, 판자촌 같은 주택의 개조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했다. 그게 끝이다. 은행 창구를 활짝 열어 집값을 부추기던 과거 부양책은 없다.

대신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핵심은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발굴’이다. 중국은 2013~2014년 국유기업의 ‘철밥통깨기’에 나섰다. 통신 서비스 분야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한편 순수 민간은행의 설립도 허용했다. 2014년에만 첸하이웨이중·텐진진청·원저우민샹·쩌장왕샹·상하이화루이 등 5개 순수 민영 은행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준비 중이다. SOC건설에도 민간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를 간소화하고 국가 권력을 과감히 민간에 넘긴다’는 정책 지침이 마련됐고, 국유기업의 독점 타파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신‘ 창타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중국 경제가 아무런 충격 없이 뉴 노멀 체제로 바뀔 수는 없다. 성장 속도가 늦춰지는 데서 나타나는 ‘이행기의 고통’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실제로 경제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 경기 하강, 그림자 금융 등의 부채문제, 산업계에 만연된 공급 과잉 등이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 위축도 가볍게 봐선 안 될 요인이다. 그 고통만을 부각한다면, 중국은 곧 위기로 추락할 것 이라는 생각도 든다.

‘올드 노멀(old normal)’ 경제 정책이 부른 화(禍)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과잉 투자의 시작이었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 4조 위안(약 666조원)의 경기 부양 자금을 쏟아냈다. 국가가 나서 돈을 푸니, 은행이 일제히 그 뒤를 따랐다. 돈 파티였다. 그 돈이 몰린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요, 국유기업 부문이었다. 결과는 부동산 과열과 공급 과잉이다.

중국 철강 업계는 공급 과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2014년 1~8월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5억5000만t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늘었다. 수요는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중국 내에서 넘쳐나는 철강은 해외 시장으로 밀려들고 있다. 2014년 수출은 전 세계 철강 수출량의 약 27%인 8500만t에 이를 전망이다. 2015년 수출 1억t을 넘을 전망이다. 중국산 철강이 글로벌 업계 생태계를 망쳐놓고 있다는 비난이 그래서 나온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더 큰 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다. 실물경제와 금융을 잇는 중간 고리인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면 경제 전체가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일본이 그랬고, 2008년 미국이 그랬다. 과연 중국 부동산 시장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인가? 경고는 끊이지 않는다.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2014년 여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미 위축기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부동산 문제로 인해 2014년 성장률은 기껏해야 7.4%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2015년에는 6.8%로 단언했다. UBS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왕타오는 2014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7.3% 성장에 그치고, 2015년에는 6.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가 꼽은 가장 큰 이유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다.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9월 주택 거래량은 10.8% 줄었다. 집값은 70개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하락세다. 골드먼삭스는 중국 도시 지역의 주택 공실률이 약 20%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발 업체들은 미분양 주택 떨이에 나섰다. 분양사무실 앞에는 ‘30% 세일’, ‘두 채사면 벤츠 자동차가 한 대’ 등 판촉 광고가 즐비하다. 여기에 시 주석의 ‘반(反)부패 드라이브’로 고급 주택 투기 수요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더 썰렁해지고 있다. 시티그룹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12개 성(省)에서 각각 평균 15개의 신도시가 건설 중이다. 133개 시(市)급 도시에서 모두 200여개의 거대한 쇼핑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대부분 마구잡이 공사다. 인구 120만의 작은 도시에 7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식이다. 원저우·하이코우·오르도스 등 중소 도시가 대부분 그랬다. 이들 도시의 신규 아파트 단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지방정부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재정수입의 약 40%를 토지 매각에 의존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땅을 팔아 재정을 꾸리는 것도 어렵게 됐다. 가뜩이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정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혹한의 시기를 보내야 할 판이다. 지방정부가 나서 성장을 ‘펌프질’했던 관행은 보기 힘들다. 업계에서는 파산 기업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문제를 더욱 어렵게하는 것은 ‘그림자 금융’이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 들어 내륙 도시에서 집 값이 오르자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은행 대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가 자금난에 직면했다. 그 틈을 파고 든 것이 바로 그림자 금융이다. 신탁회사들은 프로젝트를 근거로 연 9~10%에 달하는 투자상품을 만들었고, 은행은 이를 소비자에게 팔았다. 집값이 떨어지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값은 더 떨어지고, 개발사들은 부채 압박에 시달리고, 그림자 금융은 시장을 더 꼬이게 만들고…. 거대한 투기장이었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늪으로 변해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 위축이 금융위기로 비화될 것이냐’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뜻이 강하다. 당국은 이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등 미세 조정에 나서고 있다. 리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 작업은 이 분야 꾸준한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 정부 재정이 튼튼하기에 뽑아 쓸 카드는 많다.

둘째, 부동산 관련 채권의 안정성이다. 크레딧스위스에 따르면 홍콩증시에 상장된 17개 대륙 은행의 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에 달한다. 모기지론(주택담보 대출) 17%, 부동산개발사 6%, 건설사 3% 등이다. 경제학자인 위용딩은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은 전체 위안화 대출 잔액의 20%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림자 금융도 크게 걱정할 건 못 된다. 그림자 금융은 금융공학이 만들어낸 파생상품이라기보다는 단순 투자 상품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같은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지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모기지론의 속성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모기지론을 받아 집을 살 때 집값의 30~50%를 자기 돈으로 넣어야 한다. 모기지론은 시장가의 약 90%에서 결정된다. 부동산시장 애널리스트 류린용은 “현재 주택 가격이 약 44%까지 떨어져도 은행은 버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상업은행의 부실채권(NPL)비율은 1% 이하로 안정적이다. 게다가 중국은 약 4조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야기되는 금융 충격으로부터 시장을 방어할 만한 충분한 ‘총알’을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관련 산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 안팎이다. 시장 위축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소비 위축은 이미 현실화됐다. 중국 통계국은 2014년 1~9월 소비판매 증가율은 12%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정부 지출을 포함한 것으로 순수 민간 소비는 5% 이하에도 머물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상공회의소는 이 기간 100개 대형 유통기업의 매출이 불과 0.1% 증가했다고 밝혀 공식 통계와 실제 시장 상황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중국의 성장 속도 둔화로 인한 충격은 이미 세계 곳곳을 파고 들고 있다. 한국·대만 등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수출감소에 따른 제조업 위기로 신음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브라질·호주·러시아 등은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은 약 34%. 중국의 경기 불황은 가뜩이나 불안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세계의 관심은 2015년 중국 경제가 과연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냐에 모아져 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보여준 10%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바오바(保八·8% 성장 유지)’라는 것도 당국의 옛 호언일 뿐 더 이상 이루기 힘든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15년 중국 경제가 7%대 성장도 위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경기 하강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드랜딩(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중국은 2015년에 7%선 성장 마지노선을 지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장기 소프트랜딩(연착륙)’이 답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7%대 성장 행진은 멈출 수밖에 없다. 2015년일 수도 있고, 2016년일 수도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중국 경제가 2015~2019년 연 평균 5.5% 성장세로 둔화된 뒤 2020~2025년에는 3.9%로 다시 밀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성장률 둔화는 오히려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켜 세계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신‘ 창타이’식 경제 운용은 경제의 균형을 회복시켜 체질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 작업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성장 체제의 유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에 더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 비은행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을 뜻한다. 선진국에서는 헤지펀드·사모펀드·투자은행·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등이 그림자 금융의 핵심 세력으로 간주된다. 금융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중국에서는 투자신탁회사·사채업자 등이 그림자 금융회사에 해당된다. 중국 인민은행이 그림자금융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돈 줄 죄기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림자 금융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불확실성 탓에 단기 금융 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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