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타트업 풀러스는 2016년 6월 목적지가 비슷한 이들끼리 차량 한 대에 나눠 타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을 사용한 누적 이용자만 지난해 말 4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풀러스가 24시간 서비스를 시작하자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 프로젝트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시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촉진위원회를 조직해 서울시에 적합한 공유경제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카풀, 공용 자전거 공유, 주차장이나 아동 의류 공유를 정책으로 도입했다. 서울시가 인증한 공유경제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90여곳이 넘는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최근 세계 주요 도시의 공유경제 사례와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 ‘도시에서의 협업: 공유에서 공유경제로’를 발표했다. 두 번째 사례로 든 서울시의 협업 행정은 이 보고서에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등장한다. 첫 번째 사례는 물론 나오지 않는다. WEF 보고서는 이처럼 상반되는 사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례 또한 많을 것이라는 뉘앙스만 결론에서 담고 있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됐다. 하지만 여전히 검증을 받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 기업들의 디지털 도구가 만들어낸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진행 중이다.” WEF는 도시가 진화하려면 기존의 규제를 뛰어 넘어야 하며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볼커와 플랩이 2007년 발표한 공유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공유와 소유는 서로 역관계에 있다. 우리가 재화를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없을 때는 공유가 활발하지만, 물건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이 늘어나면 공유가 줄게 된다는 당연한 얘기다. 세탁소가 가정용 세탁기로 대체되고, 대중교통이 개인 차량으로 대체되는 식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주류가 되면서 다시 공유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개인 대 개인 간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환경에 관한 사회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8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선진국 공동체 내에서도 경제적 사익을 추구하기보단 사회적 명분이 있는 물품의 공유가 새로운 사업 유형이 됐다. 차량 공유로 시작한 우버나 숙박 공유경제 모델인 에어비앤비, 공동 사무실인 위워크 등이 이런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성공한 기업이다.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를 개인이나 단체가 아직 손대지 않은 잉여 물품 혹은 유휴 자산을 대금 지급이나 다른 서비스와의 교환을 통해 타인과 바꿔 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지방자지단체, 그중에서도 대도시가 이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 정부는 지자체 상품, 공간, 시민들의 자산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 간 혹은 정부와 일반 단체 간 공유해야 한다는 얘기다. 캐나다 앨버타 시는 지방정부법에 따라서 앨버타 지역이 이웃 지자체들과 시의 유휴 자산을 함께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는 ‘시간과 돌봄 경제 프로그램’을 민간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픈 아이를 돌보거나 학교 숙제를 도와주며 애완 동물 돌보기 등의 일을 서로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서비스다.

어려움도 있다. 도시가 독점해온 행정 서비스나 복지센터와 같은 특정 플랫폼은 공유가 활발해질수록 어떻게 규정하고 규제해야 하는지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 세금 체계나 복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때 필요한 것이 시장중심적으론 신뢰와 평판을 확립하는 것이고, 목적중식적으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의 구조적 개혁을 수량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내용은 1인당 GDP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수와 여러 채널을 정량화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강도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구조적 개혁의 정량화: 개발도상국 경제’ 보고서는 이전 연구에서 구해진 정책 영향 평균 샘플을 활용해 개발도상국가가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정책의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구는 서로 다른 개도국 경제 규모에 따라서 특정한 경제정책이 발휘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실제 정책 입안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결과 부패, 창업 비용, 경제 규제, 노동시장 규제 등의 여파가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개도국의 1인당 소득은 이런 다양한 정책의 결과가 자본 침체 및 실업률에 반영돼 나타난다. 보고서의 목적은 OECD 국가들에서 경제정책이 1인당 소득에 끼치는 평균적인 영향과 상이한 개도국 시장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는 데 있다. 일단 각 국가별 거시경제 관련 데이터를 정책과 경제 주체별로 나눠서 재배열한 것만으로도 이후 연구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거시경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해 그간 많은 백서를 내 왔다. OECD 회원국 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국가들의 정확한 거시경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통해 발전시켜왔다. 빅데이터의 시대가 온 것은 물론 구글 등 글로벌 공룡 기술기업들의 덕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우간다· 스리랑카 등에서도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개인 면담 기기로 사용해 인구 전수조사와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리공간적 데이터도 개발도상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는 경제정책 효과를 정량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자국의 상황에 따라 특정 경제정책이 얼마나 1인당 소득을 높여줄지에 대한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런 경제 예측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2017년 부동산시장은 2016년 대비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전세가 상승폭은 둔화된 게 특징이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장은 국토 브리핑 최근호에서 2018년 주택시장이 보합,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2017년 주택 매매가격은 1.48% 상승하면서 전년도의 0.71%에 비해 크게 올랐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지방 주택가격은 0.68% 상승했지만 수도권이 2.36%나 올랐다. 전세가격은 2017년 누계 0.63% 상승하는 데 그쳐 전년 1.32%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세가격 상승이 둔화된 이유는 주택 준공물량이 2017년 11월 말 기준 누계 51만6000호로 전년 동기보다 14.7%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주택은 2017년 11월 말 현재 5만7000호다. 이는 2016년 말 수준과 같다. 주택가격은 준공물량이 증가하면 하락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이 늘면 상승한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특히 높았던 것은 이런 정비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2018년 시장 전망에 대한 인식조사를 11월 실시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부동산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경상도 지역이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토연구원의 2018년 부동산시장 전망 요약이다.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보이면서 수도권은 0.7% 내외 상승, 지방은 0.6% 하락할 전망이다. 주택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5% 하락하지만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1%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주택은 7~9만호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4년 4만호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최근 내고 일자리 문제를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고용률은 OECD 평균 이하를 2010년 이후 8년째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 고용률은 2016년 67%로 2010년 64.6%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 고용률도 2010년 63.3%에서 2016년 66.1%로 상승세긴 하지만 여전히 낮다. 특히 국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16년 42.3%를 기록했다. 2013년엔 39.7%로 내려갔었다. 질적인 저하도 문제다. 청년 근로자의 37%는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고, 2016년 기준으로 대졸자의 취업 후 1년 내 퇴사율이 27.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의 R&D 증가를 꼽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에 연간 3조원을 쓰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전체 R&D 지원 규모의 15%를 차지한다. 그간 중기청·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면 새 정부에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임무로 맡기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지원 규모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명문화했다. 기존 중기청 지원 규모인 9000억원을 2022년 2조원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6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은 9.76%로 지원이 없는 경우의 5.48%보다 순증 규모는 당연히 크다. 2022년에는 중소기업에서만 약 7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조선·해운 시황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점검했다. 2017년 11월 기준 누적 세계 조선 발주량과 발주액은 전년보다 각각 67%, 54% 늘어났다. 국내 조선산업도 지난해 수주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수주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수출입은행은 벌크선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에만 전년보다 68% 증가했는데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고 신규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다. 유조선 운임은 15%까지 하락했지만, 제품 운반 운임은 최고 30% 상승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중대형선 이상의 용선료가 전년 대비 25~60%까지 높아졌다. 올해도 소폭으로 추가 용선료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시황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유가와 LNG 가격은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 신규 조선 발주량은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수주량도 33%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수주보다는 일감이 부족해 건조량과 선박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조량은 2003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약 50%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16년 수주가 크게 줄어든 수주절벽 사태의 영향이 건조 시점 차이로 2년 후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국내 조선소들의 실적 악화도 이 여파로 2019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 때문에 건조량, 수출 감소가 국내 조선산업 위기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19년 이후에는 신규 선박 투자가 증가하면서 건조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중국 금융시장을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으로 나누어 전망했다. 2017년 중국은 금융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선전했다고 보여진다. 우선 주식시장을 보면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7조600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했다. 중국 증시의 전 세계 비중은 전년도 9.7%에서 9.4%로 소폭 감소했지만 상하이지수는 6.6%나 상승했다. 위안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은 6.3% 하락해 3년 만에 절상됐다. 채권시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채권발행 규모가 12조90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회사채 발행은 신용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40%가 감소했다. 회사채 금리 또한 전년 3.4%에서 지난해 12월 3년 만에 최고치인 5.4%로 급등했다. 2018년 중국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중국은 올해 금융개혁이 예정돼 있고 이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국 증시가 올해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공개(IPO) 규모도 5년 만에 최대였던 2017년과 비슷한 2300억 위안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위안화는 올해 2.5% 내외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하반기에는 환율 절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2기 지도부가 국유기업 개혁 정책을 강화하면 한계기업의 도산이 증가하면서 회사채 시장 불안이 컸던 지난해보다 더 나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국토연구원은 ‘대도시권 미래와 역할을 제시하는 균형발전정책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도시권은 2015년 기준으로 인구의 78%가 살고 있는 국가 발전의 엔진이지만 여건 변화에 대한 영향과 불확실성은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대도시권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도시권은 면적으로 보면 국토의 31%에 불과하지만 전 국민 10명 중 8명이 대도시에 살고 있다. 보고서는 2045년 대도시권의 미래를 4가지 핵심 변인에 따라 확산, 쇠퇴, 응축 및 융해로 나눠 예측했다. 확산 시나리오는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될 때 발생한다. 간선 교통망이나 고속철도, 도시철도의 정차역 중심으로 신규 택지가 조성되는 식으로 대도시권이 확산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쇠퇴 시나리오는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대도시권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전제다. 이렇게 되면 도시 외곽 노후 산단, 도심 저층 주거지, 외곽 아파트 등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다. 응축 시나리오는 지자체 간 규모의 경제에 대한 협의가 가능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심재생, 공공기관 이전, 국공유지 개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복합개발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 융해 시나리오는 4차 산업혁명 및 기술 발달을 지자체들이 잘 받아들이면 물리적 접근성보다 디지털 접근성이 더 중요해지는 대도시권이 형성된다는 내용이다. 국토연구원은 미래 시나리오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융해 시나리오(69%)지만, 현재와 가장 가까운 건 확산 시나리오(69%)라는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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