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열위인 품목이 많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이며, 총수입액은 27억80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의 평균 일본 수입 의존도는 96.5%에 달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총 4227개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광물성 생산품이 10억9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이 5억4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의존도 기준으로 보면 방직용 섬유 수입 의존도가 99.6%로 가장 높았다.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은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 품목은 97.7%로 나타났다. 한일 간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산업은 중화학 공업 전반에서 일본에 절대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산업과 플라스틱·고무·가죽산업, 기계산업 등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졌다. 금속산업과 전기·전자산업도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전자산업은 최근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급락하고 있지만 세부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산업, 평판디스플레이산업 등에서 열위에 있으나, 가전산업은 우위로 전환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경우 전체로는 절대열위이지만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거 한중 간의 사드사태나 최근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 때, 국가 간 마찰 때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가지지 못하면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 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면 서울 집값 상승률이 연간 1.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 국토정책 보고서에서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해 이 같이 전망했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 간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 하나다.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연구원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개발이익이 감소해 투자수요가 줄고 높은 분양가로 주변 집값 동반 상승 효과도 차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줄여 이곳에 쏠린 유동자금을 분산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이 62만7000가구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2018~2022년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D램 가격 하락 등으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하반기에 급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하반기 기업 실적과 주요 산업의 업황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비금융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121조원으로 지난해(173조원)보다 52조원(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2월 결산 비금융 상장기업 중 2017년 이후 실적을 발표한 1870곳의 자료를 토대로 자체 모형을 통해 올해 전망치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업종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요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공급 과잉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상반기 64.8%, 하반기 60.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철강 부문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 영업이익이 1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석유화학은 유가 약세로 영업이익이 10.7% 증가해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정유도 정제마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하반기 4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업종은 세계 자동차 시장이 역성장함에도 국내 완성차 기업의 신차 출시 등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요 부진과 함께 재고 증가도 하반기 기업 실적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업종별로 반도체는 재고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반면 자동차와 화학, 철강, 내구재·의류 업종 등은 지난해 말 대비 재고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기업 실적의 개선세가 이어지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제조업의 생산 차질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주주 관여 활동으로 배당 확대를 요구한 기업 중 상당수가 실제로 배당 규모를 늘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기관투자자의 관여 활동을 통한 기업 배당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7곳(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이 지난해 배당 관련 이슈로 주주 관여 활동을 벌인 상장사 39곳 중 22곳(56.4%)이 주당배당금(DPS)을 전년보다 늘렸다. 해당 기업들의 DPS 증가폭은 평균 431원이었으며 최대 1750원을 늘린 곳도 있었다. 전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개하거나 처음 배당에 나선 기업도 2곳 있었다. 또 조사 대상 기업 중 61.5%인 24곳은 배당 성향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배당성향은 평균 9.9%포인트 늘었으며 최대 37.9%포인트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곳(79.5%)은 연말 기준 배당수익률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이 실질적인 배당 확대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남용되지 않고 배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주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관투자자들이 공시한 전체 주주 관여 활동 가운데 배당 관련 이슈는 약 77%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관여 활동 내역 공시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공시와 공시 범위의 확대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1%포인트 내리면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당 5만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담대 금리도 떨어지고, 이에 차주의 이자상환액은 줄고 가처분소득은 늘어 이들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차입자 현금흐름 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11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한은 가계부채 자료에 있는 주담대 차입자 중 표본 선택 과정을 통해 추출된 10만6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분석 결과 주담대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차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평균적으로 분기당 5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가 1%포인트 떨어지면 분기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8만원 증가했다. 다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 하락이 소비 증가를 이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금리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대출받은 이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채가 연 소득의 2.42배 이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차입자의 경우 금리 인하는 소비보다 원금상환액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고소득자일수록 이자상환액 감소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적았고, 저소득자는 그 반대였다. 유동성이 풍부한 차입자의 경우 이자상환액 변화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은 0.343에 그쳤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이들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0.603으로 높게 추정됐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이 지난해 세계 전자 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 생산국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요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IT 강국의 입지를 굳혔지만 반도체 등 전자 부품에 대한 지나친 편중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가 발간한 ‘세계 전자산업 주요국 생산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은 1711억100만 달러(약 202조7000억원)로 집계됐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중국(7172억6600달러·37.2%)과 미국(2454만2200만 달러·12.6%)에 이어 3번째였다. 5년 전인 2013년(1111억7900만 달러)과 비교하면 53.3%나 늘어난 것으로, 순위도 일본을 제치고 한 계단 올라섰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9.0%에 달하면서 상위 20개국 가운데 베트남(11.7%)과 인도(10.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2.9%와 1.0%였고, 일본은 -2.3%를 기록하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전체 전자산업 생산에서 차지한 전자부품 비중이 77.3%로, 5년 전보다 18.8%포인트나 높아지면서 의존도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가 각각 10.0%와 7.8%로 그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퍼호황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면서 전자부품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면서 “덕분에 경쟁국인 일본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정리=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