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에서 져서 과세 불복 납세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이 지난해에만 1조1770억원에 이른다.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든 금액이다. 하지만 패소에 따른 환급금 규모가 해마다 1조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의 과세가 무분별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불복 환급금으로 지급한 1조1770억원 가운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4986억원으로 가장 많고, 행정소송 4986억원, 이의신청 372억원, 감사원 심사청구 364억원, 심사청구 330억원 순이다.

납세자가 과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지난해 419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고액사건에서 국세청이 지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6년 31.5%,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41.0%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억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5.2%)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가가 패소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이 조세행정소송에서 져서 지급한 소송비는 최근 3년간 총액이 100억원을 넘는다. 패소 소송비는 2017년 31억3200만원, 2018년 34억9700만원, 2019년 33억9700만원이었다.

국세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건수도 2017년 447건, 2018년 495건, 2019년 5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비용도 최근 3년 평균 약 65억원에 달한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속 빈 강정 같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감소했다.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952곳의 연결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93조464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95조3263억원으로 1.99%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조1707억원에서 4조6996억원으로 -9.11%, 순이익은 3조5979억원에서 2조5782억원으로 -28.34%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53%→4.93%로, 매출액순이익률도 3.85%→2.7%로 각각 하락했다. 부채비율도 107.76%→120.21%로 증가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기업 종목별로 보면 기술성장기업부는 매출액이 같은 기간 5500억원→8137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691억원에 이어 -1194억원으로, 순이익도 -1107억원에서 -1852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우량기업부도 마찬가지다. 매출액이 같은 기간 56조1720억원→58조6122억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영업이익은 4조8247억원→4조4396억원으로 -7.98%, 순이익도 3조9655억원→3조3873억원으로 -14.58% 하락했다.

반면, 벤처기업부는 약진했다. 매출액이 6조971억원 →6조3819억원으로 4.67% 뛰었다. 영업이익도 2048억원→2516억원으로 22.84%, 순이익도 1475억원 →1791억원으로 21.47% 증가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이익은 줄었지만 투자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5G,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형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2020년 8월 기준) 64개 대기업그룹 계열사 중 개별보고 서를 제출한 37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올해 상반기 총 매출액은 651조8838억원, 영업이익은 30조359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25.3%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상반기 투자액은 43조29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투자금액은 삼성그룹이 15조25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64.8%(5조9980억원)나 늘어난 규모다. 64개 대기업 그룹 가운데 투자액이 10조원을 넘는 그룹은 삼성이 유일하다. 이는 모든 대기업 전체 투자액의 35%를 차지할 정도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4조179억원, KT가 1조9990억원, 포스코그룹 1조6890억원, GS그룹이 1조226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투자금의 증가액을 기준으로 봐도 삼성이 5조9980억원으로 가장 크다. 다음으론 현대차(7934억원), 포스코(7733억원), GS(3586억원), KT(2239억원), SM(2061억원), 현대백화점(1569억원), 롯데(1468억원), 영풍(1151억원) 순으로 투자액을 1000억원 넘게 늘렸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이 심화되면서 64개 대기업그룹 중 38개 그룹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집값이 폭등하고 전셋값마저 치솟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보다 저렴한 곳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올해 3월에 3609건에서 증가세를 지속해 지난 7월엔 7005건까지 늘어났다. 이는 2008년 4월(7686건) 이후 최대 기록이다. 게다가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이 7000건을 넘긴 건 12년3개월 만이다. 신고기한(30일)이 좀 더 남아 있으므로 7월 계약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량(비중)을 구별로 살펴보면 은평구가 814건(11.6%)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서구 798건(11.4%)), 양천구(500건·7.1%), 강북구(434건·6.2%), 구로구(379건·5.4%), 송파구(377건·5.4%) 순이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규제 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으나, 다세대·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닌 점도 수요를 끌어들인 요인이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해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세대·연립주택의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수요를 ‘갭 투자’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가계 빚(신용)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 발표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3000억원(잠정)에 이른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역대 최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에만 15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3분기 157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1600조원을 넘었다. 이어 올해 1분기엔 1611조4000억원에서 2분기 1637조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 가계신용의 증가폭은 25조9000억원에 이른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에만 14조8000억원 늘어 잔액이 873조원에 달한다. 2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분기(15조3000억원)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금액이지만 지난해 2분기(8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규모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도 2분기에 672조7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증가액은 지난해 4분기(10조5000억원)보단 적지만 1분기(1조9000억원)에 비하면 4배나 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고, 보험사·연기금·여신전문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는 기타대출이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식품업계가 코로나19 덕에 호황을 누렸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간편식, 과자, 라면 등 집에서 소비하는 식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의 올해 연결기준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의 매출액은 5조92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 늘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3849억원을 거둬 분기별 영업이익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순이익은 1580억원으로 300% 넘게 증가했다. 간편식 수요의 증가가 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오리온도 2분기 매출이 51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3%, 영업이익은 862억원으로 71%, 순이익은 657억원으로 78.3% 급증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매출은 1조549억원, 영업이익은 1832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해외법인의 실적 증가가 오리온의 성장세에 한 몫했다. 대상도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10억원으로, 매출액은 7819억원으로 늘었다.

라면 기업들도 활황을 누렸다. 농심은 2분기에 매출이 6680억원으로 17.6%, 영업이익이 413억9000만원으로 404.8%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34.3% 폭발 성장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라면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짜파구리’가 등장한 영화 <기생충> 의 홍보효과도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

오뚜기도 2분기 매출이 6409억원으로 13%, 영업이익은 529억원으로 3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101억원, 매출액은 1조2864억원에 달한다.

- 정리=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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