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환경부 부동의 처분 취소해달라”는 양양군 손 들어

2019년 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원 양양군이 낸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3.5㎞ 구간(오색약수터~끝청)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 양양군의 숙원사업이다.

사업은 2019년 9월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리며 멈춰서는 듯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중앙행심위의 청구 인용으로 환경부는 조만간 ‘동의’ 취지로 기존 처분을 바꿀 전망이다. 양양군은 남은 인허가 조치를 완료해 올해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절차는 백두대간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허가 등이 남았다. 특히 환경 훼손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는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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