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도 가족과 자식에게 가업을 상속하고 싶어 하지만 막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76.2%)은 기업 지속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곳은 6.0%에 그쳤다.

가업승계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일부 증여 후 상속하겠다’는 대답(48.2%)이 가장 많았다. ‘생전 사전증여’(26.4%), ‘아직 결정하지 못함’(18.1%), ‘사후 상속’(5.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업 승계에 필요한 시간으로는 ‘10년 이상’(52.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6~9년’(25.4%), ‘2~5년’(20.1%), ‘2년 미만’(2.0%) 순이다. 가업 승계가 완료되는 시점 질문엔 기업 소유주의 나이가 ‘70세 이상’(77.4%)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승계가 완료되는 평균 예상 연령은 73.2세였다.

가업 승계를 추진할 때 어려운 사항 질문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관련 정부 정책 부족’(55.3%),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15.1%) 순이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의향이 있다’(33.8%)는 답변도 있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일시적 경영안정 자금 지원’, ‘가업승계 컨설팅·정보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경영자·후계자 전문 교육’ 등을 꼽았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조치에도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 때마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청약홈)과 부동산정보 리서치 업체인 리얼투데이가 2020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은 27.6대 1을 기록, 2019년 평균(14.9대 1)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평균 청약경쟁률이 153.3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입주 시기를 기준으로 지역별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5년 내인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세종시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46.6%로 전국에서 1위다. 입주시기가 6~10년 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도 세종시가 4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세종 인접 도시인 대전도 별다른 호재가 없음에도 높은 상승폭을 구가했다. 입주시기가 6~10년 된 대전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30%에 이를 정도다.

세종 다음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89.8대 1)이다. 2019년에 비해 경쟁률이 2.8배 올랐다. 경기 지역도 30.2대 1로 전년보다 2.6배, 인천 지역도 29.5대 1로 전년보다 3.5배나 청약경쟁률이 상승했다. 주택 공급난과 전세대란이 수도권 청약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초에 발표하던 새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올해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초에 정부의 규제 강화에 발맞춰 2020년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하락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폭등하는 반대 상황을 나타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년째 감소세로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집계한 결과 FDI는 신고 기준 2020년 207억5000만 달러로 2019년 233억3000만 달러보다 약 11%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퍼진 상반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회복세로 돌아섰다. 실제 투자를 진행한 기준(도착 기준)으로 보면 FDI는 2020년 110억9000만 달러로 전년 133억6000만 달러보다 약 17% 줄었다.

하지만 신산업에 대한 FDI는 증가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친환경차·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났다. 신고 기준 2019년 77억 달러에서 2020년 84억2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도착 기준으로 2019년 51억2000만 달러에서 2020년 49억5000만 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다. 첨단기술 집약도가 높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 FDI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수처리·자원재순환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과 서비스 확대에도 FDI가 몰렸다. 신고 기준 2019년 2억4000만 달러에서 2020년 4억80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그린뉴딜을 정책에 주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국의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코로나 쇼크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자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가 1월 8일 기준 한국에 대한 외국의 수입 규제 건수를 집계한 결과 27개국, 228건으로 파악했다. 1년 전인 2020년(29개국, 211건)에 비해 2개국, 17건이 늘었다. 10년 동안 계속된 증가세다.

한국에 대한 외국의 수입 규제 건수는 2011년 117건에서 2021년 22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입 규제 사항들을 살펴보면 주로 반덤핑(수출국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해 수입국이 피해를 입는 경우 부과), 상계관세(수출국이 정부 지원을 받아 수출해 수입국이 피해를 입는 경우 부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다. 2020년에는 반덤핑이 169건, 상계관세가 10건, 세이프가드가 49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108건)이 가장 많고, 화학(49건), 플라스틱·고무(26건), 섬유·의류(14건), 전기·전자(6건) 순이다. 한국에 수입 규제를 많이 조치한 국가는 미국(47건)과 인도(34건)로 한국의 수출우호시장으로 여겼던 국내 인식과 사뭇 다르다. 인도는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자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수입규제로 정책을 바꿔 디지털 오프셋 인쇄용 판,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1년 동안 세계에서 외국이 한국에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가 39건에 이른다.

2020년 한국의 재정 적자는 11월까지 98조원에 이른다. 1년 한 해를 집계하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금이 목표만큼 걷히지 않은 점도 한 원인이다. 경제 저성장과 저출산으로 세금 징수가 원활하지 않던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국가 재정 적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의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67조8000억원이다. 2019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적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세금납부 유예 등으로 법인세가 2019년보다 16조4000억원,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원 각각 덜 걷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2020년 11월까지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등 4차례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채무는 2020년 956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 채무의 비중이 47.3%를 차지한다. 국가가 저출산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 채무 비중은 3년 뒤인 2024년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경제인구와 내수가 급감하고, 그에 따라 잠재성장도 위축되면 국가의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를 부추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사 후 5년이 안 돼 임원이 되고 15년도 안 돼 사장이 된다. 국내 대기업 그룹 소유주 일가가 승진하는데 소요된 기간이다. 국내 대기업그룹 평가 업체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64곳 중 소유주 일가 부모와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 43곳을 조사한 결과다.

그룹 소유주 일가가 입사한 뒤 임원이 되기까지 부모세대는 약 5.1년, 자녀세대는 약 4.5년 걸렸다. 승진 소요기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나이는 입사할 때는 평균 29세, 임원으로 승진할 땐 평균 33.8세로 파악됐다.

이들이 입사한 뒤 사장단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기간은 부모세대는 약 14.4년, 자녀세대는 약 13.6년 걸렸다. 이들이 사장단에 입성한 나이는 평균 42.7세다.

대기업 소유주 일가의 승진 소요기간은 다른 평범한 입사 직원과 비교했을 때 15년 이상 빠르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이사·상무급 임원이 되는 나이가 통상 52세 전후, 사장이 되는 나이가 58~59세다. 이에 비하면 그룹 소유주 일가는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약 18년, 사장이 되기까지 약 16년 더 빠른 것이다. 게다가 승진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빨리 임원과 사장이 됐다.

이런 경향은 그룹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주요 30대 그룹의 일가는 임원 승진까지 5.5년이 걸렸지만 30대 이하 그룹 일가는 3.4년으로 약 2년 더 빨랐다.

- 정리=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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