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상엔 의견 모았지만 소급 적용은 엇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20일 오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두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소급 적용에 동의하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 일부와 야당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안하면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급적용은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이고 지금도 쌓이고 있는 손실이고 앞으로도 쌓여가는 손실이다. 이에 대해 보상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재정은 이럴 때 쓰고 위기에서 벗어나면 회복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26명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1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포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손실보상 법안이 소급적용을 담아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금지 조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다양한 손실보상법안이 제출돼 있다. 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수많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이 때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여건 같은 평소의 논의로 귀중한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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