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기존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호를 짓고 다른 지역에 1300호를 넣어서 총 43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고 지자체장 주민소환투표까지 이뤄지자,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과천시가 제안한 수정안을 당정이 협의 끝에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은 계획도시인 과천은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진행되면서 사태가 악화했다.
 
이에 당정은 협의 끝에 당초 발표한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호를 공급하고, 그 외 시가화 예정지 등을 개발해 1300호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로선 당초 목표한 공급 물량보다 300호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과천도 정부청사 부지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천 정부청사 계획 수정을 시작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택지로 지정한 주요 부지 중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곳이 과천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작년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서울 내 핵심 공공택지인 태릉골프장·용산정비창 총 2만가구 주택 공급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 까지 태릉골프장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지구지정까지 마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6개월 연장된 상태다.
 
정부가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던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 용산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추진했던 만큼 임대주택보다는 국제업무지구 조성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최근까지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임대주택 공급 부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김영은 기자 kim.yeong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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