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23일)부터 ‘유턴법’ 일부 개정안(유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유턴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턴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턴 기업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 외국인 투자를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방역‧면역산업 관련 기업과 첨단업종·핵심공급망 품목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유턴 기업에 대한 기준을 느슨하게 만든 건 그동안 해외에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려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7년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는 약 2만2000개. 하지만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가운데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사실상 한 곳도 없었다. 정부가 현대모비스를 ‘유턴 기업’이라고 추켜세웠지만, 현대모비스는 유턴 기업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떨어질 줄 모르는 계란값을 잡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계란값은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계란 수입량을 늘리는데도 국산 계란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산란계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2020년 11월 AI 발생 이후 6개월 동안 상승세를 기록했다. 5월 기준 특란 30개의 도매가격은 6260원으로 전달 대비 5.2% 상승했다. 1월 가격(5022원)보다 20% 넘게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수입량을 확대하는 등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3월까지 수입한 계란은 6400만 개에 달한다. 지난 4월엔 수입 물량을 2500만개에서 4000만개로 늘렸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도 계란값이 치솟자 정부가 무관세 정책을 당분간 연장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값이 올랐던 대파 가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파테크는 파를 사 먹기보다 집에서 키워 먹는 것으로 돈을 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파는 지난겨울 한파와 폭설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1㎏의 도매가격이 2월 기준 5223원까지 뛰었지만, 5월에는 5월 2898원까지 떨어졌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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