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30조원 대 초반으로 결정했다.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 없이 조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세수 일부를 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정이 대립해 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그리고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내수 활성화 위해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대해서는 적극 소비를 독려하는 패키지다. 이 방식을 전 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정은 상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개인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전 국민 소비 장려금’을 추진키로 했다. 캐시백 한도는 당정이 추가 논의해 정한다. 정부는 환급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자금 대출 공급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등 고용상황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을 통한 캐시백,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선 당정 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소득 하위 70%’에서 ‘80%’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100% 지급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지난해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하고, 올해 2차 추경을 추진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은 곳간지기로 (재정을) 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 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및 환급 규모 등 구체적인 협의안은 오는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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