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기술 시장 수요에 대응해 유망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모을 5대 분야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헬스케어(Health care), 인공지능형로봇(Artificial Intelligent Robots), 메타버스(가상세계·Metaverse), 블록체인(Block chain)을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로봇·헬스케어·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제해결형 대책을 마련해 12월부터 순차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쇼핑몰 등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을 추진한다. 또 서빙·조리 등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도 국내 관광지를 구현해 방한을 유도한다. 가상 팬미팅과 콘서트, 한복 입기 행사 등도 가상 현실에서 구현할 예정이다.  
 
이밖에 2023년 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대상인 뉴딜 사회기반시설 범위의 확대를 검토한다.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을 도입하는 식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은 올해 17조5000억원+α(알파) 공급계획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지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최대 40∼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며, 시설 투자 공제율은 최대 10∼20%다.
 
2023년까지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 투자도 지원한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에 쓰이며,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문을 닫은 뒤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전략적 국내 유치 필요성이 큰 첨단기술·신성장산업·국내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입주 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기준 요건을 50%에서 30%(대기업 기준)로 낮춘다.
 
정부는 무역규모 사상 최대치인 수출 6000억달러 돌파 목표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다음달부터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추가 투입한다.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화주에 우선 배정하고, 수출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화주들이 운임 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이때 운임의 20%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조5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개의 운영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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