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헬스케어)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방안부터 먼저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잣대 마련의 필요성이 선결과제로 꼽혔다. 개인 정보를 민간 기업의 헬스케어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여전해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보건의료 개인 정보의 공유·활용이 중요하다는데 공감(응답자 71.5%)했다. 하지만 개인 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이 같은 의견의 배경엔 개인 정보에 대한 강한 소유의식이 자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 개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묻는 질문에 ‘개인에게 있다’는 답변(약 77%)이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에 있다’와 ‘병원에 있다’는 대답은 10% 안팎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구축’과 ‘개인 정보 보안 시스템 강화’를 다시 언급했다.  
 
보건의료 개인 정보를 공익 목적 활용엔 동의하지만 상업적 이용에 대해선 거부감도 드러냈다. 정밀한 진단·진료, 개인별 맞춤 서비스, 학술적 연구를 위해선 개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헬스케어·의료 상품·서비스 개발엔 개인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45%에 그쳤다.  
 
설문 참여자들은 개인 정보 보호와 함께 의료 사고 시 명확한 책임 소재 기준 마련, 지나친 상업적 활용 규제,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정서적 교감 부족 해결 등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꼽았다. 이들은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사고 시 책임 소재, 부정확한 진단·진료 등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DCT 유전자 검사로 유전 질환을 예측하고 개인 맞춤 건강관리가 향상되겠지만 지나친 상업적 오남용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KDI 경제정보센터 이용수 디지털경제분석실장은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보건의료 정보가 과거 치료 위주에서 향후 예방•관리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여 “정보 보호 강구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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