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8.3% 늘어난 규모며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양극화, 탄소 중립 등의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현 정부 경제 성적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분야인 일자리·청년·한국판뉴딜 관련 예산에 70조~80조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 이는 곧 또 한번의 확장 재정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8년 428조8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는 내년 604조4000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548조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짜게 됐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1068조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83조5000억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1조8000억원, 방역예산에 5조8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일자리 사업에는 올해 30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린 3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올해보다 4만개 늘린 105만개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촉진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사업을 강화해 106만명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 규모도 늘렸다.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지원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규모도 2100억원으로 늘렸다. 병사 봉급과 군 급식 단가를 각각 올해 대비 11.1%, 25.1% 인상했다.  
 
또 청년의 자산과 일자리·주거·고용 지원에 23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7세인 아동수당 지급기준을 8세로 확대한다. 0~1세의 영아에는 월 3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첫아이가 태어나면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준다.  
 
한국판뉴딜 예산도 3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2020~2021년 2년간 편성한 예산(32조5000억원)보다도 많다. 산업계의 탄소 감축설비지원 등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에도 대응한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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