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인상하더라도 내년에” 강조 [2021 국감]
6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감서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질의
“산업부 도시가스 인상 추진 계속 요구하지만 동결하겠다”
물가상승률 1.8% 달성은 “어렵다… 2% 유지 위해 총력”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요금 동결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하고 꼭 요인이 있더라도 내년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4분기 전기요금이 연료비 상승, 한국전력 적자폭 확대 등을 감안해 8년만에 인상이 결정되며 도시가스·고속버스·택시·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장에서 국제유가 등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동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5일 기재부 국감에서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철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있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연동제(원자재·연료비 변동을 전기료에 반영하는 제도) 때문에 올린 것이고, 사실상 이전으로 원상 복구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인상 추진에 대해 “산업부는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 관리 차원에서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은 최근 국제 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 동의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20 국가 중에서 9개 나라에 대해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높게 잡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목표를 1.8%로 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2%를 넘는 상황으로 봐서 1.8%는 넘을 것 같다”며 “2%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관세 지원과 정부 비축 농·축·수산물 물량 방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해 6개월 연속 2%대 상승 폭을 이어갔다. 3분기 소비자물가도 2.6%로 2012년 1분기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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