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인프라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 3사가 5G 연구개발 지원 예산에서 48.8% 수준을 사용했지만 28㎓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은 0.35%에 불과하다”며 “이동통신 3사가 과실만 따 먹고 기여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28㎓ 5G 기지국은 의무구축 할당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올해 말까지 28㎓ 5G 기지국을 4만5215대(SK텔레콤 1만5215대, KT 1만5000대, LG유플러스 1만5000대)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가 설치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올해 8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또한 “5G 28㎓ 기지국 구축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동통신 3사가 올해 할당된 28㎓ 대역 5G 기지국을 모두 설치할 수 있겠느냐”며 “목표치 달성은 불가능하고, 차라리 3.5㎓ 대역 5G 전국망을 깔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상대적으로 도달 범위가 넓어 많은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6㎓ 이하의 중저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28㎓ 기지국 구축은 국민과 한 약속으로,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고 있다”며 “6G로 가기 위해선 고주파 대역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28㎓ 5G 기지국의 의무구축 기한을 유예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는 올해까지 28㎓ 기지국 구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구축 대수가 할당량의 10% 이상이고 향후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할당이 취소되지 않을 순 있다. 결국 2개월 내 28㎓ 5G 기지국을 4500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긴데, 달성키 어려운 목표다.  
 
이동통신 3사는 구축 목표를 연내 달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힘닿는 대로 기지국을 늘려보겠단 입장이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은 “연내 할당된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한 상태”라며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와이파이 연결망을 강화하고 B2B 사용처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은 “B2B 사업모델을 찾고 사람이 많은 곳에 기지국을 구축하는 등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도 “기지국 구축과 관련한 생각은 비슷하다”며 “섬 지역의 공동망과 연계해 5G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선모은 인턴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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