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관행 안정화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차주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이를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에게 모두 확대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고 위원장은 "분할상환 대출구조를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도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게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그는 "제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과 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조기 시행으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라면서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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