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단계별 규제 시행이 앞당겨지는 등 대출 한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로 직격탄을 맞은 2금융권 내에선 업황 악화로 인해 수익성 하락과 함께, 결국 업계 내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출 실수요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방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차주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게 됐다.  
 
이에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2단계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엔 DSR 3단계 규제 대상에 포함돼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2금융권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현재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주별 DSR 기준은 각각 40%와 60%이지만,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은 50%로 하향 조정된다. 업권별 적용되는 평균 DSR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 60%→50% ▲저축은행 90%→65% ▲상호금융 160%→110% ▲캐피탈사 90%→65% ▲보험사 70%→50% 등으로 대폭 줄었다.
 
당초 저신용자들의 신용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DSR에 포함하지 않았던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는 포함된다.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카드론 한도 감액에 대한 최소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 산출 시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해 상호금융권을 상대로 하는 원정대출 죄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인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압박이 강해지자 업계 내부에선 경쟁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먼저 저축은행업계는 회사별 평균 DSR이 기존 90%에서 6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차주별 대출 한도 금액이 현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업계 특성상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운용 비율이 낮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2배 이상의 고객수를 확보해야 현재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카드업계 역시 주요 수입원 중 한 축을 맡고 있는 카드론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들어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 창출 전략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선 카드사 순이익 절정이 올해일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이익 감소 추세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올해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내년 초 카드론 이익까지 줄어들게 되면, 결국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 끌어올리기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출 실수요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당장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대출을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하면, 금리가 100%에서 3000%까지 치솟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부실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내년 대선까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안정시켜 보려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최근 집값이 20%가량 올랐지만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해 달러 유동성을 환수하고 내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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