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폐지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를 상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막고 가계대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친화적 감독'을 취임 일성으로 내건 만큼 종합검사 제도는 감독 방향에서 뒤로 밀릴 것이란 분석이다.  
 
9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상시적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선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해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고 가계대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사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다만 정 원장은 "현장검사도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검사에 대한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막는 방법과 관련해선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정 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이전 원장까지 중요시됐던 종합검사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2015년 폐지됐다가 2019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켰다.  
 
금감원 내부와 금융사에서는 종합검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 달여간 금융사를 검사하는 부분이 감독당국과 금융사 양쪽에 피로도를 높여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 원장이 취임하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종합검사 제도보다 상시 감시 및 검사 쪽으로 금감원의 감독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잠정 유보한 바 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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