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물밀듯
제도 시행 5개월여 만에 50만명 가입
보험설계사 가입율 58%로 가장 많아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내년 1월 적용
보험설계사·택배기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도 시행 약 5개월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입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대상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강사·교육교구방문강사·택배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주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29만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문판매원 10.5%(5만3062명), 택배기사 9.3%(4만6946명),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7.5%(3만7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고한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3881명으로 집계됐지만, 노동부의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해 이번 통계에서는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4%(37만40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4%(47,057명), 부산 3.2%(16,20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0대(35.8%)·40대 (32.0%)가 많았다. 이어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만6198명(64.8%)으로 남성(17만7020명, 35.2%)보다 많았다. 이는 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개소였다. 이 가운데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2017개소(5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을 규모별로 나누면 5인 미만 7764개소(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소(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소(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12개 직종 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를 확인해 직권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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